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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학내 성폭력 제보로 전보된 교사 ‘공익신고 인정’ 승소···서울시교육청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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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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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하고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지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2023년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자 선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씨는 성폭력 사안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 전보 명령을 받았다며 약 2년간 교육청에 전보 철회를 요구해왔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형사고발은 교육장의 권한”이라고 밝혀왔다.
정 교육감은 “이번 판결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4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양재동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등 2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쿠팡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안병기 대외협력총괄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쿠팡에 재직 중인 전직 보좌관들의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2024년 말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쿠팡으로 이직했는데, 김 의원과 쿠팡 경영진의 만남 이후 해외 발령이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쿠팡 측에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직 보좌관들은 이후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잇달아 폭로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남 당시 보좌진 중 한 명은 쿠팡에 입사하기도 전이었다”며 “전직 보좌진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앞으로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정치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천헌금, 숭실대 편입, 배우자 법인카드 의혹 등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돼 김 의원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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