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카리브해서 미군 공격에 사망’ 트리니다드토바고인 유족, 미 정부에 소송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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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군의 선박 공격으로 카리브해 공해상에서 숨진 트리니다드토바고 국적 남성 2명의 유가족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 매사추세츠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일 미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보트에서 사망한 채드 조셉(26)과 리시 사마루(41)의 유가족은 이들 두 사람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미국의 군사공격으로 부당하게 사망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는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미군이 국제법을 위반해 이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사람은 조직화한 무장단체의 구성원이 아니었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이었는데도 미군이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했다며 “이는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군은 마약 밀매 차단을 명분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미사일로 공격해 왔다.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군사 행동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나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만큼 정당한 군사력 사용이라는 입장이다.
유가족의 소송을 지원한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미군의 유사한 보트 공격으로 최소 125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ACLU는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 모든 연방법원에 해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LU에 따르면 조셉은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어업과 농장 일을 해왔으며 공격 이틀 전 가족에게 트리니다드토바고로 돌아갈 배편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남긴 뒤 미군의 공격으로 숨졌다.
사마루 역시 베네수엘라의 한 농장에서 가축을 돌보며 일해왔고 공격 이틀 전 가족과의 통화에서 병환 중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시 현역 국회의원 등을 최대한 배제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당 공관위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최소화 방침을 이미 중앙당이 시도당에 내린 바 있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거의 배제하고, 외부 인사로 객관적·중립적 공관위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도당을 예로 들며 “지역위 수가 많은 곳은 현역 의원 일부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당내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는 최고위원의 여러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 수준에서 구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김병기 무소속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헌금 파문으로 드러난 당내 공천 제도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이 크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공천에서 시스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발생했고 수사 중인 데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해, 물 샐 틈 없는 공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공관위 회의·심사 기록을 향후 4년간 보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역시 투명한 공천을 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라고 했다.
경찰이 ‘부정선거 의혹’과 ‘혐중 정서’ 등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인 단체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내일로미래로당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관련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A씨, ‘애국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운영한 B씨 등 총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범위는 이들의 거주지·사무실·휴대전화 등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등을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최근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위법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출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로미래로당 당원인 B씨와 비당원 C씨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기 위해서 ‘애국 현수막 달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A씨와 공모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인 계좌로 총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고,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애국현수막 걸기’ 측은 내일로미래로당 당명으로 “윤 어게인”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등 중국인 혐오가 담긴 현수막을 최근까지 걸어왔다.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애국현수막 걸기’ 운영진은 SNS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동안 함께해 온 내일로미래로당과 더 협력하기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현수막 후원금을 입금하지 말아달라.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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