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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공천 헌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지 약 3주 만이다.
강 의원은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했다.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았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인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를 불러 조사했다.
강 “삶의 원칙 지키며 살아와”녹취 공개 3주 만에 조사 응해보좌관 등 관련자 진술 엇갈려김경 시의원 공천 배경 등 조사
경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 시의원과 남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14일쯤 서울 한 카페에서 강 의원까지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당시 자리에 없었다며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공천 헌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는 세 사람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먼저 “한 장(1억원)”으로 액수를 특정해 공천 헌금을 달라고 제안했고, 자신이 직접 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20일 남씨로부터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보고를 받은 직후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했다.
관련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자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과 남씨 사이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돈 반환 시점도 주장이 엇갈린다. 강 의원은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1억원을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는데, 김 시의원은 경찰에서 “한 달 뒤에야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자리 동석 여부,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 1억원 반환 경위, 김 시의원의 단수 공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와 참고인 등 9명을 조사했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를 비롯해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4개 등 회사 8곳과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 생산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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