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인정받았다···2년 만에 승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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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2년여 동안 자신의 전보·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싸웠던 지씨는 이날 판결로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지씨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진행한 익명의 설문조사에서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라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씨와 시민사회는 이를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당전보라며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후 ‘부당 전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지씨)의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지씨는 이날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님도 마음 무겁게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는데 그분들에게도 얼른 이 소식이 닿고 무거움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다 저처럼 고통받고 학교를 떠난 그런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판결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씨는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여부 등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영하 10도 안팎의 ‘냉동고 한파’가 주말을 기점으로 물러나겠다. 날이 풀리며 다음달 1일 밤부터 2일 아침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29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던 찬 공기가 주말부터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온난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겠다고 예보했다. 지난 20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영하 10도 안팎, 낮에도 영하 기온이 유지되는 강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했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주말부터 기온이 점진적으로 회복돼 다음 주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된다”며 “낮 기온이 대체로 영상권을 회복하고,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효된 한파특보도 31일 토요일부터 차차 해제되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6도로 예보됐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3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를 보이겠다. 2월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1도, 낮 최고기온 0~8도를 보이다 다음 주 월요일인 2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9도, 낮 기온은 1~9도로 오를 전망이다.
일요일 밤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기압골 발달 정도와 강도에 따라 전라권이나 제주까지도 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일 새벽에는 서해안과 중부지방에 눈이 날리는 정도로 내릴 수 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지역은 1월 내내 평년보다 현저히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경북 동해안과 대구 등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 한 달이 넘었으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하위 20%에 속하는 강수량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8일까지 포항, 대구, 울산, 통영 등에서는 무강수일이 27일을 기록했다.
우진규 통보관은 “우리나라 동쪽 지역은 겨울에 동풍이 불어야 비가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동풍이 부는 기압계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은 서풍이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동풍이 불기 어려운 상태라 다음 달 8일까지는 건조도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창사 이래 첫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의 자사주 매입이다.
LG전자는 29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 총 109만4454주를 사들인다고 공시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보통주 90만5083주와 우선주 18만9371주 상당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1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향후 2년간 2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주로 임직원 상여 지급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왔다”고 설명했다. 통상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해당 매입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따라 소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잔여 자사주(보통주 1749주·우선주 4693주)는 올해 주주총회 승인 이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날 2025년도 현금 배당도 공시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중간배당을 포함해 2025년 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1350원·우선주 1400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 배당총액은 중간배당 900억원을 포함해 총 2439억원 규모로 직전 연도(1809억원)보다 35% 이상 늘었다.
LG전자 측은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환원 계획을 이행하며 단기적 주주가치 제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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