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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식당 직원인데 프리랜서?···유명 맛집 ‘가짜 3.3’ 계약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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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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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SNS 상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뜻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며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한 유명 고깃집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6개 매장이 있고 직원은 50여명이 고용돼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2명 가운데 38명(73%)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계약 등 모두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노동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노동자임에도 오분류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 ·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본관 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들은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김현태 전 단장과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됐다. 김현태 전 대령을 포함한 이들 대령 4명은 전날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 김현태 전 단장 등 6명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내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들의 재판을 최근 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도 모두 내란 특검이 맡고 있다.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 거장 중 하나였던 정상화 화백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이 소속돼있던 갤러리현대는 이날 오전 3시40분 정 화백이 숙환으로 영면에 들었다고 전했다.
고인은 김환기나 윤형근, 박서보와 하종현 등과 함께 한국 추상미술 1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였다. 캔버스에 고령토를 반복적으로 바르고 굳힌 뒤, 이를 접었다 펴 균열을 내고 그리드(격자)를 만든 뒤 물감을 겹쳐 바르는 특유의 기법으로 유명했다. 이 기법은 2차원의 평면에 깊이 있는 무한한 공간을 구현하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신적·육체적 집중력과 노동이 필요한 작업은 구도자의 수행에 비견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91세의 고령에도 갤러리현대에서 개인전 ‘무한한 숨결’을 열며 “매일 뜯어내고 메우고 또 뜯고 메우고…. 참 바보스러울 만큼 매달렸다. 그 바보스러움이 바로 제 작품을 말해준다”며 “그림, 노력한 만큼 나타난다. 타고난 재주, 그거 안 통한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인은 1932년 경북 영덕에서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문신, 최영림 등 작가들과 함께 ‘제1회 마산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하고 마산 최초 미술 단체 흑마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1953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으나 가족에게는 서울대 농대에 다닌다고 속인 사실이 후에 들통나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고인은 1957년 당시 전위 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던 ‘현대미협’과 ‘악튀엘’의 주축으로 활동하며 전쟁 후의 상실, 불안, 두려움 등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 앵포르멜 회화를 그렸다. 1965년 파리 비엔날레, 1967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도 참여하면서 국제무대에도 소개됐다.
1967~1968년 1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체류한 뒤 1969~1977년 일본 고베에서 활동했다. 이 시기 색채보다는 평면에 집중하면서 단색화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격자무늬 회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고베에서의 8년간 7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도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1977년 4월 병환 중의 아내를 여의고 프랑스로 이주한 뒤에는 작품 활동에 매진하며 흰색의 격자무늬 작품을 검은색, 푸른색, 적색 등 다양한 색 작품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후 1992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 경기 여주에 작업실을 만들고 90대에 이르기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2011년 프랑스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의 회고전이 열렸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과 미국 스미스소니언 허쉬혼 미술관, 홍콩의 M+ 등에서 소장 중이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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