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AI는 거대한 수레…피할 수 없다면 빨리 대비해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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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일 것”이라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시로 들며 인공지능(AI)발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AI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한 가지는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 놓아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혁명 시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 국내에서 성행했다 사라진 주산·컴퓨터 학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비를 걸고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하면 토론이 안 된다”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입장을 조정해나가야 변화의 고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화두를 던진 설탕 부담금 논의를 증세와 연관 짓는 보도와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과 시비를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A 의견에 B 의견을 내거나 반대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C 주장을 한다고 우긴 다음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엑스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영상 뉴스를 공유하며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면서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썼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활황세를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정상으로 가는 중이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이걸 인정 못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문제 대응은 정치와 분리돼야 되는데 모든 정치적 요소를 투입해 억지를 쓰다 일부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회 발전도 해친다”고 했다. 주가 하락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인버스·곱버스(인버스 2배) ETF 등에 투자해 크게 손실을 본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지, 잘됐다 이러면 되겠느냐”면서 “이 힘든 국제사회 속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환원 발표 이후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을 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로, 김 전 최고위원은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이 혐오·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을 지속적으로 비난·비방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당대표를 비난했다고 이런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나.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 등을 비판하면서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가 영혼을 판 것” 등 표현을 한 걸 문제로 삼았다. 이 발언들이 ‘혐오자극’이고,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심리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당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당대표의 권한·권위·리더십은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도하게 공격해선 안 된다는 식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과 계몽령,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세력과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장 대표를 비판하면서 저런 표현을 썼다. 이 주장들이 망국적 망상이고, 국민 중 거기에 동의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틀린 말인가. 그런 세력과 손잡고 당권을 틀어쥔 장 대표가 당을 극우정당으로 만들어 고립을 자초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자유의지의 총합’ 운운하는 대목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런 식이면 대통령도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해선 안 될 것이다. 윤석열식 ‘입틀막’ 시즌2요, 북한 수령론이나 나치 지도자론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는 한 전 대표 제명 조치의 예고편일 수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비상계엄에 대해 두루뭉술 사과했다. 그러나 그 뒤에 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재판 결과에 입 닫고, 한동훈 세력 쫓아내고, 극우세력 받아들이고,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기는커녕 극우 사당화의 길로 폭주하며 민심과 더욱 엇나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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