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플랫폼’만 들어가도 예민한 미국…‘온플법 추진’ 고민 깊어지는 정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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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쿠팡 사건 조사 놓고 ‘경고’하는 등한국 디지털 규제 ‘노골적 반발’에내달 온플 공정화법 심의 불투명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두고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 ‘경고’하는 등 미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정부·여당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해외 주요국에 플랫폼 관련 디지털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줄 이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혐의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탈퇴 방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쿠팡이 과거 자사 상품(PB)을 만들면서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남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하원이 정부의 쿠팡 조사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미국 행정부 2인자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제재 수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앞서 언급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 기업이 디지털 관련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서한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참조인으로 적시됐다.
정부는 미국 측의 강경 대응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온플법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미국 측 반발을 우려해 온플법 가운데서도 거대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갑을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법만 추진키로 한 상태였다. 일정 부분 물러선 셈인데, 정부는 미국 측 반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화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반대하는 상황이라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압박 전술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은 모두 플랫폼법과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 입법만 콕 찍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의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국가로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온플법 도입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이지만,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최근 관내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발견된 뱀 2마리 중 1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개체를 지난 22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뱀 2마리는 지난 4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발견돼 역 직원의 신고로 구조됐다. 구는 즉시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주인 찾기 공고를 게시했으나, 공고 기간 내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구조 개체 중 1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2급’인 볼파이톤(Ball Python)으로 판명됐다. 멸종위기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자 외 일반 분양이 엄격히 제한돼, 구는 환경청과 협의해 해당 개체가 최적의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이송을 결정했다.
구의 최근 3년 유기동물 발생 통계에서 개·고양이를 제외한 파충류·조류 등 ‘기타축종’ 유기 비중은 2023년 14%, 2024년 15%, 2025년 6%로 꾸준히 발생했다. 이색 반려동물을 호기심으로 사육했다가 성체가 되며 관리가 어려워지자 공공장소에 유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장소에 파충류를 유기하는 행위는 시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고, 동물에게도 치명적인 학대”라며 책임 있는 사육을 당부했다.
구는 유기동물을 구조한 뒤 동물 유형에 맞춰 보호·입양 지원을 이어간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펫보험 서비스를 1년간 지원한다. 명절 연휴 반려동물 돌봄 쉼터 운영 등 구의 반려동물 사업에서도 유기동물 입양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속한 구조와 투명한 행정 처리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무책임한 유기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지난달 첫 재판…‘매관매직’ 재판 아직 시작 안 해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재개될 듯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재판 2개가 더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9일 첫 재판이 열렸다.
총 3억7468만원 상당의 청탁용 명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여럿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는 2024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윗선’ 규명 정도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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