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트럼프 관세 위협’에 제동 걸린 환율 하락세, 5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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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27일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발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이날 상승 폭은 축소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의 주요 동력이었던 엔화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단기적으로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영향으로 개장과 동시에 전날보다 9.4원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여가며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까지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원화 강세(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약세 대응을 위해 공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것도 원·달러 환율 하락을 자극했다. 지난 23일 미 재무부의 시장 대리인 역할을 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투자은행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엔화 환율 수준을 묻는 설문(레이트 체크)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통상 시장에서 레이트 체크는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일 공조 가능성에 한때 160엔 가까이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전날 153엔대까지 떨어졌다.
대내외 요인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돌출 변수가 나타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장 안팎에선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당분간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8513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국내 증시 호조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연금이 전날 해외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도 원화 약세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8일 일본 조기 총선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총선 결과가 자민당에 유리하게 나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확장재정 의지가 재확인되면 재정 건전성 불안이 커지며 다시 엔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외환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19년간 발의와 폐기·철회만을 반복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와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비교섭단체 진보정당들을 위주로 발의안이 나왔고 반발도 이전보다 거세다. 혐오 관련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의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할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해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노무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결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한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하나의 차별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도 담았다. 손 의원 외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후 19년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다. 2007년 법무부 안은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발로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채 이듬해 상정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3년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철회한 일도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상민·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안을 내놨다.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주관의 공청회가 열리는 등 논의를 진전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끝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의 객관적 상황은 21대보다도 좋지 않다. 법안 발의에는 최소인원인 10명만이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 1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소수정당 소속이다. 22대 국회 임기도 약 2년4개월밖에 남지 않아 논의할 시간도 길지 않다.
반면 12·3 내란 이후 ‘혐오’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일정부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의지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법안도 늦게 발의되고 의지가 있는 의원들도 적은 상태라 우려스럽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개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치는 등 국회 논의에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발의를 앞둔 지난해 말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며, 이 법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손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혐오선동과 혐오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코어(중심) 근육 대신 팔 근육만 키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혐오선동이나 폭력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기준점을 세우고 논의하려면 ‘코어’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차별사유가 혐오로, 더 나아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입법을 통해 차별사유를 정리하고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유독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주장이 반복된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법제처도 검토한 적이 있고 정부안과 국가인권위원회안도 만들어진 적이 있다”며 “이미 정치인과 법 실무자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다뤄졌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이 법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어떻게 거두고 갈 것인가”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사유’보다는 ‘차별이 일어나는 영역’에 주목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이나 장애 같은 ‘차별 사유’에만 집중하는데,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고용, 재화·용역 제공, 교육 등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의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대우를 없애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특히 일하는 영역에서 차별인지 아닌지 애매했던 것들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시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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