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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재판 2개 남은 김건희…‘2차 특검’ 이첩 사건 수사도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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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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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통일교 ‘집단 입당’ 지난달 첫 재판…‘매관매직’ 재판 아직 시작 안 해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재개될 듯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재판 2개가 더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9일 첫 재판이 열렸다.
총 3억7468만원 상당의 청탁용 명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여럿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는 2024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윗선’ 규명 정도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개량한 방사포(다연장로켓)이라고 북한 매체가 28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미사일총국이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4발의 포탄이 358.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사일 발사와 표적에 명중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전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도 오후 3시50분쯤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이 약 350㎞ 비행한 것을 포착했으며, 해당 미사일을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한 바 있다. 방사포는 다수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기술적 갱신을 했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방사포탄의 기동성, 지능성, 명중성이 비할 바 없이 갱신됐다”며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사일의 유도기술이 개량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에 대한 재밍(전파방해) 상황에서도 유도가 가능하며,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할 때 광학·영상 대조방식으로 표적을 정밀타격 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사용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대해서도 “개량된 포차의 기동성 또한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사용된 TEL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장 방문에서 처음 선보인 차륜형 TEL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진행하는 해당 활동의 목적은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억제는 상대가 도발이나 공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공격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상대가 인식하도록 하는 게 미사일 발사의 목적으로 둔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력 발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함께했다.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동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주애의 동행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백두혈통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력 발전의 성과를 과시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잡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방문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에서 한국의 방위 책임을 확대하는 취지의 새 국방전략서(NDS)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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