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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사설] 현장학습 중 학생 사고, 교사 책임기준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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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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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라진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법원이 교사의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교사는 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솔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2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목포의 병설 유치원 소속인 이들은 2023년 10월 원생들을 데리고 숲 체험 활동에 나섰다. 유치원 교사 3명과 숲 체험 지도사 1명, 유아 14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A양(당시 4세)이 현장을 벗어나 230m 떨어진 바닷가에 빠져 숨졌다. 교사들은 A양이 갑자기 사라졌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학습 장소를 사전에 답사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교사들은 다른 아이들의 사진을 촬영하느라 A양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녀를 잃은 부모로선 교사가 몹시 원망스러울 수 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학습도 학교 수업의 연장이므로 교사는 학생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별개 사안이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테마파크에서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생 사망 사고로 담임 교사에게 유죄와 교직 박탈 형이 선고되자 해당 교사에 대한 구명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었다. 일선 학교에선 현장학습 기피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후 국회와 정부는 학교 안전사고에 교사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교원단체는 그러나 개정된 면책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고는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 교사가 여전히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장학습 폐지’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어서 대안이 될 수 없다. 학창 시절 현장학습은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다. 안전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교사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 현장학습이 더 알차고 안전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
최혜진(사진)이 김세영, 김아림과 함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6시즌 주목할 선수 15명에 선정됐다. LPGA 투어 ‘무관 상금왕’인 그의 투어 첫 우승에 대해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28일 올해 LPGA 투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주목할 선수 15명을 발표했다. 한국 선수로는 김세영, 김아림, 최혜진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LPGA 투어 우승이 없는 선수는 최혜진뿐이다.
이 매체는 “최혜진이 LPGA 투어에서 아직 우승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우승 기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9차례 톱10을 기록했는데, 이는 우승 없는 선수로는 최다”라고 소개했다.
2022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최혜진은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01개 대회에 출전해 29차례 톱10에 드는 꾸준한 활약을 보였다. 그동안 쌓은 상금은 617만9576달러(약 88억4000만원)로 우승 없는 선수 가운데 1위다.
최혜진은 지난해에도 LPGA 투어에서 215만7888달러(약 30억9000만원)를 벌어 이소미(175만8527달러)를 제치고 한국 여자 골프선수 가운데 최다 상금 선수로 기록됐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올해는 투어 첫 우승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세영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승 한 번을 포함해 톱10을 10번 기록했다”며 “파5 홀 성적은 4.55타로 투어 1위”라고 소개했다. 2025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우승자 김아림에 대해 ‘골프다이제스트’는 “이후 우승은 없었지만 톱10을 9차례 기록했고,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 공동 4위로 선전했다”며 시즌 활약을 기대했다.
이 매체는 한국 선수 3명 외에 지노 티띠꾼(태국), 넬리 코르다(미국), 로티 워드(잉글랜드), 야나 윌슨(미국), 이와이 지지로 등록명을 바꾼 이와이 지사토, 이와이 아키에, 야마시타 미유, 사이고 마오(이상 일본), 이민지(호주), 린디 덩컨(미국), 찰리 헐(잉글랜드), 가비 로페스(멕시코)를 2026시즌 주목할 선수 15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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