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미국, 2주 전 한국에 “무역합의 이행” 촉구 서한…사전 경고였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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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미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디지털 분야 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무역합의 전반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디지털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 기술기업들이 한국에서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규제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미 국무부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도 경계한다.
미국 내에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보낸 서한은 디지털 현안 중심이긴 하지만,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에 앞선 사전 경고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미국 측 서한에 대해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는 25일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비전과 가치를 잃지 않고, 단결하고 중심을 꽉 틀어쥐고 가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합당을 전격 제안한 이후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홍 상황을 주시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세종시당 당원대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여러 가지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논의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함은 물론이고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DNA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격론을 지켜보며 합당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정 대표의 사과 요구와 초선 모임의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민주당 내부의 합당 논의가 잘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니 우리가 먼저 급하게 속도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조 대표의 DNA 얘기는 지분 요구가 아니라 혁신당의 정치개혁 정책 등이 합당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혁신당이 주장했던 가치와 비전이 합당으로 다 사라져 버린다면 왜 창당을 했는지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162석의 집권여당 민주당과 12석의 원내 3당 혁신당의 합당은 사실상 흡수 형태로 진행돼 혁신당 핵심 정책들이 유실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조 대표가 합당 제안을 즉시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2~4%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당의 간판인 조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고 당의 미래도 위태로워진다.
혁신당 한 의원은 “한국 정치에 진보적 제3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명분론과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부딪치는 것”이라며 “합당을 받아들이더라도 민주당에 흡수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될 가능성이 높아 고민”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26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내부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한국 정치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민주당보다 진보적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당원 상당수가 합당을 반대할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씨가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지체된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있다”며 “특히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며 “국가사업을 가족사업으로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다.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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