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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식당 직원인데 프리랜서?···유명 맛집 ‘가짜 3.3’ 계약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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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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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SNS 상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뜻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며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한 유명 고깃집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6개 매장이 있고 직원은 50여명이 고용돼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2명 가운데 38명(73%)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계약 등 모두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노동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노동자임에도 오분류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 금융지주들의 주가도 최고가를 새로 썼다. 올해부터 이들 회사의 주식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식 거래 규모도 급증한 덕에 계열사인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도 밝아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10개 금융·은행사들로 구성된 KRX 은행지수는 전날 4.06% 상승하는 등 올해 들어 10% 넘게 올랐다. KB금융지주는 5.54% 올라 사상 최고가인 14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주주환원 기대감이 이들 금융지주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 배경에 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기존 45%의 종합과세 대신 최대 3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주는 이미 전통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았던 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 왔다면, 이제는 현금 배당을 늘릴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8개 은행지주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난해 4분기 주당배당금은 큰 폭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회사의 지난해 연간 주당배당금(DPS)는 2024년 대비 1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들이 계열사로 두고 있는 증권사 실적 전망도 밝다.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월 누적 5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평균치인 37조원과 비교해 56.5% 늘어난 수치다. 거래대금이 50조원 수준만 유지돼도 거래수수료 수익 증가만으로 주요 증권사의 별도 순이익이 평균 10%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증권사와 금융지주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자산운용의 ‘WON 초대형IB&금융지주’가 대표적으로, 미래에셋·키움·NH투자증권, 우리·한국·하나금융지주 등을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다. 증시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ETF 수익률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이미 1분기 및 2026년 실적 호조의 가능성으로 옮겨간 상황”이라며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증권 업종의 선호도 또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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