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계엄 비판’에 “매우 유감”이라던 한중연 이사들, 법 개정안엔 “사상의 자유” 결의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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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이사들이 한중연 육성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든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소속 교수들의 12·3 불법계엄 규탄 시국선언을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했던 이사들이 사상의 자유를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열린 한중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한중연이 집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가치”이며 “개개인 학자들의 양심과 판단에 근거하는 ‘독립적이며 수월적인 문의 전당’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들은 개정안을 두고 “원장과 이사장의 지적 세계관을 표적 삼는 조치”라고도 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은 원장과 이사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김낙년 한중연 원장과 같은 임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도 “역사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한중연 이사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며 내세운 ‘사상의 자유’ 논리는 그간의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중연 교수 43명이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일부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수의 이사들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일부 이사들은 소속 교수들의 정치적 입장을 문제 삼으며 낙인을 찍어놓고는 법 개정 국면에서 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강연에서 “(한중연에)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뉴라이트 계열 역사단체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이었고, 리박스쿨 강연자로 나선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구성원의 학문적 자율을 침해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견을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한중연은 국립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교수들은 대학 교원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최근 “김 원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인사를 교수로 채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올해 초 교수협은 원장 퇴진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보직 교수 13명이 사퇴했다. 김 원장은 “교수협의 문제 제기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한중연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무기한 연기해 온 교육부는 이달 26일부터 한중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대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그동안 권한 오남용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이어져왔으나 대통령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도입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금감원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 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라고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무회의에서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에서 하는 것처럼 (금감원에) 수사심의위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응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운용 중인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이 없다. 민간 조직에 막강한 권한을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 장치다.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특사경 권한 확대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 원장은 특히 수사 개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허송세월”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인지수사권 부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현재는 금융위와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인지수사권 부여 등 금감원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범위한 독자적 수사 개시권의 필요성이라든지 오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숙의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민생범죄 특사경의 경우 금감원이 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 분야까지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는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한 번에 넓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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