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계엄 비판’에 “매우 유감”이라던 한중연 이사들, 법 개정안엔 “사상의 자유” 결의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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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이사들이 한중연 육성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든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소속 교수들의 12·3 불법계엄 규탄 시국선언을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했던 이사들이 사상의 자유를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열린 한중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한중연이 집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가치”이며 “개개인 학자들의 양심과 판단에 근거하는 ‘독립적이며 수월적인 문의 전당’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들은 개정안을 두고 “원장과 이사장의 지적 세계관을 표적 삼는 조치”라고도 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은 원장과 이사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김낙년 한중연 원장과 같은 임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도 “역사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한중연 이사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며 내세운 ‘사상의 자유’ 논리는 그간의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중연 교수 43명이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일부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수의 이사들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일부 이사들은 소속 교수들의 정치적 입장을 문제 삼으며 낙인을 찍어놓고는 법 개정 국면에서 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강연에서 “(한중연에)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뉴라이트 계열 역사단체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이었고, 리박스쿨 강연자로 나선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구성원의 학문적 자율을 침해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견을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한중연은 국립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교수들은 대학 교원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최근 “김 원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인사를 교수로 채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올해 초 교수협은 원장 퇴진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보직 교수 13명이 사퇴했다. 김 원장은 “교수협의 문제 제기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한중연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무기한 연기해 온 교육부는 이달 26일부터 한중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해외 정상, 공화당 의원들이 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지층 이탈은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세력들이 더욱 강력한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달래려는 시도가 두 번째 임기 첫해에 효과가 없었으며, 반격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 의지를 드러내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자 외국 정상들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유럽의회 덴마크 대표인 안데르스 비스티센은 지난 2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트럼프는 꺼져라”며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영국 등 나토 동맹국들에 관해 “아프간 전쟁에 병력을 파견했다고 말했지만 전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말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스타머 총리는“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모욕적이고, 솔직히 말해 끔찍하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연설한 후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감내해야 할 고통을 견뎌야 한다”며 “중견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 레오 14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과정에서 유럽을 배제하려 하며 유럽과의 동맹을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린란드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세계 증시가 급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한 영국·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2월1일 발효 예정이었던 10% 관세를 유예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 관련 발언에 관해서도 이날 SNS에 “위대하고 매우 용감한 영국 군인들은 언제나 미국과 함께일 것”이라고 올리며 수습을 시도했다.
오랜 기간 공화당 전략가로 활동해온 마이크 마드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분화기 변화가 부인할 수 없으며 캐나다 총리와 교황도 마찬가지”라며 “동맹국들이 무기를 휘두르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났고, 이는 결국 국내 인사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최근 본격적으로 반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 사건 구두 변론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 11일 영상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자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현 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드는 공화당 의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대표 인사였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는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끝에 내년 1월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마드리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더 많은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열광적인 지지층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균열이 생겼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도좌파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부사장 멧 베넷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항에 부딪히면 물러서는 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그를 달래려라다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금고 약정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금고 약정 이자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금고의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이자율은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2%대 후반인 시중은행 12개월 평균 예금 금리와 비교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였다. 이 중 인천이 4.57%로 가장 높고, 경북이 2.15%로 가장 낮았다. 두 곳의 이자율 편차는 2.42%포인트로, 인천이 경북보다 약 2.1배 높았다.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였다. 이 가운데 인천 서구가 4.82%로 가장 높고, 경기 양평군이 1.78%로 가장 낮았다. 두 곳의 이자율 편차는 3.04%포인트로, 인천 서구가 약 2.7배 높았다.
지방정부 정기예금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를 바탕으로 은행과 지방정부가 약속한 추가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간 금리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 대상이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간 금고 약정 이자율 격차가 벌어지고,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같은 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했다.
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은 오는 28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지방재정 365)에 공개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개별 지방정부의 이자율뿐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통합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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