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1심 재판부 “주가 조작 ‘방조’ 인정돼도 공소시효 지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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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법원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 이득 규모를 8억1144만여원으로 추산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 20억원이 든 자신의 증권 계좌를 블랙펄인베스트에 맡겼고, 특검은 이 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29일 김 여사를 기소했다. 범행이 완료된 2011년 1월13일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1월13일 이미 만료됐다. 추후 항소심에서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2011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5일에 주가 조작 범행이 재차 자행됐다는 특검 기소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독자적 판단하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강원 삼척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척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4건, 1억7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했다.
올해에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요율 1% 감면을 적용, 최대 임대료 80%를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곳이다.
총감면액은 약 1억8000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인 일반유흥업과 무도 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심 법원이 김건희씨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본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수두룩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육성 녹음파일도 귓가에 쟁쟁한데 설마 무죄를 주랴 싶었을 것이다. 상식과 법리의 아득한 괴리를 보여주는 판례가 추가된 셈이다.
재판부가 무죄 사유로 든 것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20대 대선 때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양측이 여론조사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게 한 이유였다. 명씨는 윤석열 부부의 비선 책사였다. 어떤 비선이 ‘주군’과 계약서를 쓰고 일하나. 그리고 정식 계약을 했다면 비용을 청구해 받을 일이다. 모종의 묵시적·암묵적 양해가 있었으니 그 대신 공천을 요구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공천을 약속했다면 명씨가 지속적으로 공천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건 정반대로도 해석 가능하다. 김씨가 약속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채근했을 수 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공심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은 명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했다. 그 뒤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서 ‘여성 공천’이 필요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여당 공심위원들 ‘토론’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그게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재판부는 모르나. 이런 식으로 혐의를 하나둘 지워버린 결과가 징역 1년8개월이다. 특검 구형량의 9분의 1이다.
우인성 재판장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고 김씨를 꾸짖었다. 엄한 훈계는 엄한 판결과 맞물려야 울림을 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그랬다. ‘김건희 재판부’는 어땠나. 형량은 깃털처럼 가볍고, 훈계만 태산같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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