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동계올림픽 금메달 우리가 쓸어올게요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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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 컬링 대표팀 설예지(왼쪽), 김수지가 27일 충북 진천선수촌 컬링장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환율 탓 연내 투자 ‘적신호’한국 정부에 우회적 불만 표시
자국 내 정치적 위기 돌파 카드관세 위헌 판결 대비용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절차 승인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로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협정 승인 지연을 들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고는 올해 안에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최근 고환율 때문에 대미 투자의 연내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집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대미 투자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도 말했다.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남시훈 명지대 교수는 “이민단속국 문제 등 대내적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자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쿠팡 이슈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다음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의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더 공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통과 지연 작전을 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법안이 통과되면 상호관세나 자동차 관세도 15%로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양국이 대미 투자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200억달러를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됐다.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 청사는 광주와 무안, 순천에 있는 기존 3개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7일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 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정식 명칭에는 전남을 우선 반영하면서도 ‘오월 정신’ 등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도시가치와 정체성을 반영한 결과다.
명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이르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통합 지방 정부의 주청사 소재지는 현재 활용 중인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에는 광주광역시청사가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라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도 동부청사가 설치돼 있다.
주 사무소를 정하는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넘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안은 당초 공개됐던 초안보다 늘어난 370여 개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통합 특별시장 선출과 함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통합해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조항도 담긴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특별시와 교육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 합의 정신을 잘 살리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 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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