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트럼프 “미국 금리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파월 향해 “멍청이” 금리 동결 비판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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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을 비판하며 “미국의 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또다시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고 썼다. 이어 “그(파월 의장)는 우리나라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강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재정적, 기타 모든 면의 힘에 걸맞게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관해 “멍청이”라고 부르며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문제이거나 위협이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우리는 지금쯤 훨씬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전혀 불필요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이자 비용으로 매년 미국에 수천억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준은 전날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가 올해 중반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효과가 정점을 지난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이오와주에서 한 경제 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밑그림을 공개했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이전에 시·도의 재정과 권한 확대를 담은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의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도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양 시도지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한다면 통합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통합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단기적인 예산 지원보다 재정·자치 분권화를 법제화하는 게 통합작업 이전에 완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 시도지사는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가 부족하고 당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도 없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정치 바람으로 강권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독이 든 떡을 먹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 원(2024년 회계 기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여건과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자치권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8개 시도 행정 통합 추진 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와의 통합도 계속 추진된다. 이들은 “부울경이 통합되면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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