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전국 오후부터 맑아져···내일은 영하 18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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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기성청이 예보했다. 이날 낮최고기온은 영하 5~영상 6도다.
25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로 내다봤다. 영향은 각(26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14도~영상 3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7도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으로 당분간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경북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일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5도 안팎), 강원동해안과 충남권,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영하 10도~영상 5도가 되겠고, 낮 기온도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고 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위 소속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3차 상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참석자들은) 국회 내부의 사정으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며 “당내 또는 국회의 다양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물량까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의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법안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복 상장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코앞에 두고 이 대통령이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정됐다. 마침 같은 날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기며 자축연이 됐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을 찍은 날 5000특위를 모아 오찬한다는 아재 개그가 있었다”며 화기애애했던 오찬장 분위기를 전했다.
오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영환·김현정·민병덕·박상혁·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소영 의원 등 특위 소속 위원들이 오찬에 참석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약 7개월간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해왔다.
여당은 증시 부양을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돼 실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한 이 대통령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그냥 담담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쁜 일은 맞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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