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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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와 관련해 이번 주를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고 최소한의 당무 처리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에 집중하며 애도 기간 중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과 정쟁적 요소의 논평과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시·도당별 추모 빈소를 설치하고 추모할 것을 요청했다”며 “추모현수막 게첩과 아울러 민주당 명의로 기게첩된 모든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애도 기간에는 최소한의 당무만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수석사무부총장에 최기상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이연희 의원, 인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인재위 간사에 박홍배 의원을 임명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남은 마지막 인질 란 그빌리의 시신을 수습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1단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10월 휴전이 발효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로써 휴전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휴전 2단계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군,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 한층 더 까다롭고 첨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셰자이야 및 다라즈투파 일대의 한 묘지에서 찾은 시신이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습 때 숨진 이스라엘 경찰 대테러조직 야삼부대 소속 그빌리 경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0일 발효된 휴전협정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과 시신 28구를 반환키로 했지만, 이스라엘 공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시신을 찾는 작업이 지연되며 전원 반환에는 3개월 반이 걸렸다.
그빌리 경사의 시신 수습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 놀라운 업적”이라며 “저는 모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데려왔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렸다.
하마스 또한 그빌리 경사의 시신을 찾는데 “입수되는 정보를 제공해 시신 수습에 기여했다”며 “휴전 1단계 이행에 대한 하마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의무를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전 1단계 합의 사항이었던 이집트와 접경한 라파 국경 검문소 개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인질 시신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파 검문소 개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그빌리 경사 시신 수습이 완료되면 라파 검문소를 재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군은 다시 “며칠 내”로 재개방될 것이라고 정정하며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가 외부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외국으로 이동하고 구호물자가 유입되는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라파 검문소를 봉쇄하면서 구호물자 반입이 제한되고,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이동이 어려웠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 가자지구 밖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자시티 주민 압델 라흐만 라드완은 “이스라엘의 핑계거리가 사라지고 국경 검문소가 다시 열리기 바란다”고 AP통신에 말했다.
휴전 1단계가 마무리되면서 2단계로 이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2단계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군 등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가자지구 전후 통치와 재건을 감독할 평화위윈회를 발족했지만, 프랑스·영국 등 서방 주요국이 빠진 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모여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날 초호화 고층빌딩으로 가득찬 가자지구 재개발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재건은 좀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비무장화이며, 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 등 2단계 이행의 걸림돌이다. 지난해 10월 휴전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48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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