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빚 다 갚은 293만명 ‘신용사면’…연체 이력 지워 금융거래 정상화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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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빚이 연체된 이들 중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게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빚을 모두 갚은 개인 257만2000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이들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된 빚을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은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례적인 혜택을 부여했다.
대상자들의 신용평점도 올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신용점수 상승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요양원 대표이자 김씨 오빠인 김진우씨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 A요양원 대표인 김진우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요양원을 운영한 시설장 50대 여성 B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요양원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급된 51억50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했다.
또 2018년 8월∼2022년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경찰은 또 A요양원의 부당 청구 혐의 이 외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시설장 B씨는 입소한 노인의 신체를 규정된 시간보다 과도하게 억제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함께 고소된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는 조사 시점에 요양원 대표 자리를 김진우씨에게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요양원 시설장 B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김진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정 수급한 금액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에서 대규모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고질적인 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와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게 시급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보리스 티토프 러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관계 특별대표’가 최근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와 인터뷰하면서 밝힌 내용을 인용해 올해 인도 노동자 최소 4만명이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인도 노동자 유입은 지난달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노동 이동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협정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인도 시민 7만명 이상을 러시아가 노동자로 수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제 인도인의 러시아 입국은 빠르게 늘고 있다. 러시아 국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인도 시민 약 3만2000명, 2분기 3만6000명, 3분기 6만3000명이 러시아에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저숙련 인도 노동자의 월급은 475~950유로(약 80만~160만원) 수준으로 인도 국내 임금보다 높은 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매체 폰탄카는 지난달 거리 청소일을 하는 인도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들은 월 약 10만루블(약 190만원)의 급여와 함께 숙소와 식사, 러시아어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그동안 인도인의 러시아 이주는 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사기 피해를 보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국은 공식 협정을 통해 이주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다만 인도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겪는 어려움도 분명하다. 러시아 경제학자 이고리 립시츠는 가장 큰 문제로 언어 장벽을 꼽았다. 그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인력을 데려오면 결국 운반, 청소, 제설 같은 단순노동에만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델리 국립공공재정정책연구소의 레카 차크라보르티 교수는 “전쟁으로 왜곡된 러시아의 노동 수요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종전 또는 확전으로 임금 하락, 대규모 해고, 이주노동자의 고립과 송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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