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트럼프 이민정책 지지율, 집권 2기 ‘최저’···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커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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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25일 미국 성인 1139명에게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53%에 달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이 ‘지나치다’는 답변은 58%로, ‘충분하지 않다’(12%)거나 ‘적절하다’(26%)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로이터는 이민정책이 집권 2기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핵심 요인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전반적인 국정 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조사에선 이민정책 지지율이 50%로 반대 여론(41%)을 앞섰지만, 이달 초(41%)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39%)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13일 로이터·입소스 조사(41%)보다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해 12월18일 발표된 조사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 총격에 의한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 시점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포인트다.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되풀이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ICE를 비롯한 국토안보부 지출이 포함된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국토안보부 예산을 패키지에서 분리하고 이민 단속 요건 강화, 국토안보부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통제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 3개월 만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최대한 피하려 했던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최근 국면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원안 고수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민주당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막판 협상으로 타협점을 찾을 여지를 열어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은 정부의 장기적 혼란을 막는 것 외에도 민주당과 타협점을 찾아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며 “다수 지역에서 시행된 이민 단속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의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민 문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43일 동안 이어진 끝에 11월12일 종료됐다.
지난 23일 캄보디아 ‘스캠(사기) 단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73명 중 이날 오전 9시 기준 5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는 지역별로 보면 부산경찰청에 49명, 울산경찰청 2명, 서울경찰청 3, 인천경찰청 1명이다. 구속영장이 아직 발부되지 않은 17명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특별대응TF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전원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1명을 제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소액의 직거래 사기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피의자 1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이 피의자는 25일 김포경찰서에서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다시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시도간 행정통합에 대해 4년 동안 연간 5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미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 이양을 통해 연간 9조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거친 설전을 주고 받으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가 통합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22일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제42조에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다.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50%를 특별시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추가로 특별시에 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대전과 충남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과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법안에 규정한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등 각종 특례를 더하면 양 시도의 현재 예산을 합한 것보다 연간 9조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양 시도 분석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원의 인센티브와 비교하면 4조원 이상 더 많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를 통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긴급 회동을 갖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대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간 거친 설전도 오가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특정 지역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성이 큰 세금으로 지방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세체계의 기본 원리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며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세금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걷어간 국세를 돌려달라는 얘기인데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만 생각한다”며 “(통합에) 제일 발목 잡았던 의원들이 제일 설쳐대는 것도 웃기다”고 불쾌한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4년짜리 한시 지원책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꼴같잖은 몽니를 멈추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향후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는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음주 초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권한 등을 핵심적으로 이양이 필요한 권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권한은 민주당이 꼽는 대표적 수용 불가 조항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72대 28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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