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미, 새 국방전략 공개 맞춰 ‘트럼프 안보 책사’ 방한…전작권 전환·국방비 인상 등 논의할 듯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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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사진)이 25일 방한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한국 당국자를 만나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NDS)을 토대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규모·역할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번 NDS에서 대북 억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국 역할은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부터 3일간 머무르며 국방부 등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다. 미국은 전날 공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이 대북 억제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되, 재래식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NDS는 미 정부가 지난해 12일 발표한 외교안보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을 미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구현한 문건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58차 SCM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NDS가 공개된 이후 엑스에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콜비 차관의 방한 기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콜비 차관은 방한 중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다른 분쟁에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이 약화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전작권 전환과 같은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국 의회의 승인과 한국과 사전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NDS에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NSS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를 두고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선 동결 후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접근 기조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미 쿠팡 투자사들,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 쿠팡 차별로 손실” 청원불공정 무역 보복 조치 규정한 통상법 근거…조사 보통 1년 걸려여한구, 그리어 대표 만나 “한국 기업이었더라도 투명하게 조사”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내면서 통상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처를 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정부는 ‘차별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25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보기술(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통상법 301~309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통상협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적인 법이나 정책을 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불공정 무역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USTR이 발의할 수도 있고, 관련 업계가 청원할 수도 있다. 업계 청원이 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30일 이내 시작하고 관련 국가와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법령이 정한 조사 시한은 12~18개월로 통상 1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나더라도 양국 협상이 더 필요할 때는 180일 한도 내에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조사 개시로 결정이 난다면 협의는 한·미 통상 협력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 한국 측 공동의장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 측 공동의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다.
앞서 지난 11~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쿠팡 사태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났고, 지난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도 그를 만나 쿠팡 사태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 기업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쿠팡 사태는 미국 기업 차별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원칙적인 수사란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이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도 한국 시스템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쿠팡 투자자 일부의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해 실제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기보다는 1년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부 미국 투자자들이 청원한 것이라 국가 간 큰 이슈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이해를 공유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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