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부, 4조4000억원 벤처펀드 조성…중기·문체·해수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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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는 1조6000억원을 출자해 3조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출자금 1조6000억원 중 5500억원은 인공지능(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이 분야 펀드 조성 목표는 1조3000억원 규모다.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7400억원 조성하고, 유니콘 후보 약 5곳에 민관 합동으로 600억원 이상의 투자·융자를 지원하는 ‘유니콘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털(VC)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 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지역사회, 지방정부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는 지역성장펀드에는 역대 최대인 23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4개 내외 지역에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7000억원 이상을 결성해 오는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펀드에는 13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수시 출자 사업’을 신설해 대형 투자사와 펀드를 결성하고,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해 내년까지 2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창업 초기와 재도전 분야에 각각 2000억원, 1200억원을 출자하고 청년창업과 여성기업 분야에도 각각 400억원, 100억원을 투입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컨더리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승계 인수·합병(M&A) 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4990억원을 출자해 731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분야별 펀드 조성 목표를 보면 아이피(IP) 펀드와 문화기술(CT) 펀드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이다. 또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조성 금액은 작년 396억원에서 올해 567억원으로 늘린다.
해수부는 150억원을 출자해 215억원 규모의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결성한다. 이 펀드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수도권 외 지방소재 해양 기업’으로 특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지난 25일 네 차례에 걸쳐 기사를 공유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고 말을 끊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를 소환했다. 이날까지 경찰이 김 의원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면서 김 의원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1시55분쯤 공공범죄수사대 사무실로 출석한 이씨는 “공천헌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김 의원도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씨는 2020년 1월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김씨가 2023년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탄원서엔 이씨와 이 부의장이 돈을 요구하고 받았단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몇 달 후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진희씨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정치헌금 의혹만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엔 이 부의장도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돈을 준 전씨, 김씨, 전달한 이 부의장에 이어 이날 이씨까지 조사하면서 의혹의 정점인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김 의원은 동작갑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 동작구의원 등 지역 기초의원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13가지에 달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에는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A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A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는 뇌물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차남은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A업체에 근무한 이력을 제출했는데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부의장과 김 의원의 국회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아들 채용을 A업체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A업체가 김 의원 차남 입사 후 사업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이 근무 시간에 드나들었다는 헬스장 출입 기록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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