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아동학대’ 신고 없이 징후만 포착돼도 지자체가 도와준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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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대상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빅데이터로 발굴한 위기 우려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지원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도입된 이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여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돌봄비·필수 물품 등을 먼저 지원하고 양육코칭, 양육상황 점검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기 위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학대 신고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개입해 예방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시설 장기 보호 아동이 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원 방식도 상황에 맞춰 촘촘해졌다. 아동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기저귀·분유 등 생필품,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신속지원 중심형’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이나 가족 유대 강화를 돕는 ‘가족기능 회복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양육코칭 지원형’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관리비 체납 정보 등을 새로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충북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난 순둥이 호랑이 ‘이호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26일 청주동물원에 따르면 암컷 호랑이 이호는 지난 24일 정오쯤 숨을 거뒀다. 청주동물원 측은 이호의 사망원인을 노화로 인한 자연사로 추정하고 있다.
2006년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난 이호는 수컷 ‘호붐’, 암컷 ‘호순’과 함께 청주동물원을 대표하는 호랑이 삼 남매로 관람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호는 유난히 사람을 잘 따라 동물복지사들이 다가오면 철창에 몸을 비비며 반겼던 ‘순둥이’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방송을 통해 내성발톱 치료 과정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으나, 끝내 세월을 이기지 못했다.
2023년 4월 호붐이가 노령으로 죽은 데 이어 이호까지 무지개다리를 건너면서 청주동물원의 호랑이는 호순이만 남게 됐다.
동물원 측은 떠나는 이호를 위해 일반적인 절개 부검 대신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진행했다.
김정호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장은 청주동물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애통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지난주 월요일 힘이 빠져 보였지만 이호의 이름을 부르자 다가와 착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며 “야생의 회복력으로 어쩌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호의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숨이 멎은 이호를 뒤에서 안아보니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다. 성체가 되고 나서 처음 맡아보는 털 냄새를 기억하기 위해 등 뒤에 얼굴을 한참 묻고 있었다”며 “20년 동안 반겨줘서 고마웠다. 나이 든 몸을 수고롭게 해서 미안하고 꽤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청주동물원은 동물원 정상에 마련한 추모 공간에 이호의 명패를 걸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물원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언제든 찾아와 이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추모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지정돼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개체 수는 560∼600마리에 불과하며 이 중 90％가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등에 서식한다.
집값 안정 위한 보유세 도입 놓고“규제 수단 전용 바람직하지 않아”“상황 따라 동원” 가능성은 열어놔
실거주 않는 ‘투기 수요’도 언급“주거는 하나만” 다주택 규제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로 판단,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부정적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을) 가급적이면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현 상황을 두고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고 전제한 후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집값 대책을 묻자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주택 100만호 공급’ 같은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간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최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주택자와 관련한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다주택자에 관한 세금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길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향후 공제율을 낮추거나 보유 기간 혜택을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한 이른바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봄 이사철을 지나면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정부로선 결국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체화된 공급 계획에 더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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