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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 대통령, 이해찬 별세에 “비통해…민주주의·평화통일·균형발전 여정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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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4회 작성일 26-01-2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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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며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2시48분(한국시간 오후 4시48분) 베트남 호찌민의 땀안 종합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고인은 7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두 차례 대표를 맡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2020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 규제·감독을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결의 효력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의 임명도 위법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4년 7월31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몫인 7명을 추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시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5명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김찬태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임기가 끝난 조숙현 전 이사의 청구도 각하했다.
KBS 전현직 이사들은 이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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