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1% 성장’ 턱걸이…내수 부진·4분기 역성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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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 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0.2%)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분기 실적이다.
지난해 1분기 불법계엄 여파로 0.2% 역성장했던 경제는 2분기(0.7%)와 3분기(1.3%)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4분기 들어 다시 성장세가 꺾인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선 모두 뒷걸음질을 쳤다.
민간소비가 의료 등 서비스 중심으로 0.3% 늘고 정부소비도 0.6%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3.9%)와 설비투자(-1.8%)는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 수출(-2.1%)과 수입(-1.7%)도 부진했다. 반도체가 호조인데도 수출이 부진하게 나온 이유는 한은의 GDP 계산 때는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4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만큼 성장률을 깎아내렸다는 뜻이다.
특히 내수 부문에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성장률을 0.5%포인트, 0.2%포인트 끌어내렸다.
저조한 4분기 실적에 반올림하지 않은 지난해 성장률은 0.97%에 그쳤다. 한은의 ‘1%대 전망’이 사실상 빗나간 것이다. 한은은 두 달 전 경제전망에서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8.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속보치는 9.9% 감소했다. 지난해 설비투자 역시 2.0%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2.6%)에 못 미쳤다.
전 분기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4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3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이 1.3%까지 뛰었던 만큼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3분기에) 15분기 만의 최대 성장폭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추석 장기연휴 영향으로 4분기 성장률이 -0.3%로 조정됐다”고 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8%)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올해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월 들어 건설·설비투자 관련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유행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이 계란·돼지고기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전남 영광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한 결과,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 농장이 키우던 돼지 2만1000마리를 전부 살처분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ASF가 발생한 건 네 번째다. 지난 24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ASF가 확진됐다. 중수본은 현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농장의 돼지 7945마리를 살처분했다. 지난 17일엔 강원도 강릉시, 지난 23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ASF가 확진돼 각각 2만150마리, 2600마리를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AI도 이번 동절기에만 전국에서 38차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산란계 442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산란계를 포함한 닭·오리까지 합치면 살처분 대상은 567만9000마리로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철새 도래지, 가금류 밀집단지 등 방역 위험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 확산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 25일 기준 전국의 특란 한 판(30구) 가격은 평균 7184원이다. 1년 전(6426원)보다 약 11.8% 올랐다. 대형마트에서는 특란 한 판 가격이 평균 7999원으로 8000원에 육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루 계란 소비량이 약 5100만개인데 (살처분 등 영향으로) 현재 4900만개 정도 생산되고 있다”며 “설 연휴 2주 전까지는 비수기라 대형마트가 할인을 중단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ASF 확산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확진으로 살처분한 돼지는 3만여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90만마리)의 0.3% 이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I 확산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미국에서 신선란 224만개를 들여올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육용종란 712만개를 수입하고 한돈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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