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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사설] 현장학습 중 학생 사고, 교사 책임기준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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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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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라진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법원이 교사의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교사는 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솔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2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목포의 병설 유치원 소속인 이들은 2023년 10월 원생들을 데리고 숲 체험 활동에 나섰다. 유치원 교사 3명과 숲 체험 지도사 1명, 유아 14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A양(당시 4세)이 현장을 벗어나 230m 떨어진 바닷가에 빠져 숨졌다. 교사들은 A양이 갑자기 사라졌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학습 장소를 사전에 답사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교사들은 다른 아이들의 사진을 촬영하느라 A양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녀를 잃은 부모로선 교사가 몹시 원망스러울 수 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학습도 학교 수업의 연장이므로 교사는 학생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별개 사안이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테마파크에서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생 사망 사고로 담임 교사에게 유죄와 교직 박탈 형이 선고되자 해당 교사에 대한 구명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었다. 일선 학교에선 현장학습 기피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후 국회와 정부는 학교 안전사고에 교사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교원단체는 그러나 개정된 면책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고는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 교사가 여전히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장학습 폐지’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어서 대안이 될 수 없다. 학창 시절 현장학습은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다. 안전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교사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 현장학습이 더 알차고 안전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
사람이 콘텐츠가 되는 시절이다. 일반인 PD가 방송인이 되어 ‘연반인’으로 불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가 활약한다. 유튜브에서 보통 사람이 갑자기 알려지며 수익을 올린다.
콘텐츠에 대해 소비자 입장은 단순하다.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1초 만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다음으로 넘어간다.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서 까다로운 소비자가 된다. 이런 시절에 나도 콘텐츠가 되었다.
나는 낮술낭독회 모임을 9년째 하고 있다. 토요일에 출판계 동료들과 만나서 낮술을 마시며 낭독을 한다. 어쩌다 주말에 회사 사람을 만나게 되었나라는 이야깃거리로 모임원들과 유튜브에 출연했고, 책을 썼고, 북토크까지 했다. 사적 모임이 영상, 에세이, 이벤트가 되었다.
편집자로 일하면서 저자를 발굴한 적은 많다. 첫 책을 출간하는 저자를 북돋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했다. 결국 내가 저자가 되어보니 자신감을 가지기란 쉽지 않았다. 뭐 저런 얘기를 하지, 비웃음을 살까 걱정이 되고 이게 잘 팔리지 않으면 만든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두려웠다.
문화산업이란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마케팅 비용을 대거 들이고 거대 매체에 나간다고 다 잘되지 않는다. 성실한 작가, 분석적인 마케터, 집요한 편집자, 헌신하는 PD, 너그러운 구독자와 같은 매개자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과 일하다보면 함께하는 것 자체로 행복에 빠진다. 그러나 산업의 목표는 이윤이다. 애쓴다고 다 잘 팔리지 않으니 불안이 심화된다.
소중한 모임이 상업화되는 걸 우려하던 동료들의 마음을 뒤늦게 이해했다. 카메라 앞에서 모임을 하고 에피소드를 글로 쓰고 낭독의 신비를 밝힌 뒤에도 다시 모임을 할 수가 있을까. 좋은 걸 모두 공개하고 남은 게 없으면 어떡하나.
추운 토요일 오후 오랜만에 낮술낭독회를 했다. 집으로 초대한 친구가 미셸 푸코 강의록 <담론과 진실: 파레시아>에 편집자 프레데리크 그로가 붙인 서문을 낭독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타자 앞에 불려 나가 자신의 주체성이 아닌 타인이 부여하는 자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후기 푸코의 주요 개념인 ‘자기 배려’의 토대가 이 타인의 점검이라고 그로는 설명한다. 자기 배려가 자기 본위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나 자신과의 관계 맺기가 되려면, ‘파레시아(parrhesia·모든 것을 말하기)’가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어 파레시아는 프리 스피치(free speech)로 번역된다. 푸코에 따르면 자유롭게 말하기란 자기 이야기를 마음대로 늘어놓기보다는 용기를 내 진실을 말해주기에 가깝다. “영혼이 자신을 돌보려 할 때 영혼은 다른 영혼을 필요로 하며, 그 또 다른 영혼은 파레시아를 갖춰야만 합니다.” 파레시아는 통치자·연설가·친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모임에서 나는 술에 취해 상대에게 들이대곤 했다. 다시 만난 모임에서 나는 술을 천천히 마시며 귀를 기울였다. 친구들이 보였던 품행을 따라 한 것이다. 한편 친구들은 전보다 자유롭게 책과 삶에 대한 상대의 의견을 점검했다. 예전의 거친 품행은 다듬어지고 침묵은 풀려나와 마치 서로가 서로의 과거를 반복해서 사는 듯 재미있었다. 그렇게 콘텐츠가 된 모임 속에서 우리들의 시간을 보냈다.
25일(현지시간) 폭설이 내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한 시민이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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