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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부산 시민단체 “정부·지자체 행정통합 협의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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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3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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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분권균형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통합 추진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시민연대 등은 “전국 광역행정통합은 국정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각 지역이 순위 경쟁을 하듯 행정통합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단체는 특히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행정통합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역 여론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통합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 2030년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광역행정통합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행정통합 추진 지역 단체장의 회동을 통한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협의회’ 구성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의 회동을 통한 특별법 제정 연대·협력 ▲정치권의 광역행정통합 초당적 협력 ▲부산· 경남·울산 행정통합을 위한 부산시장의 리더십 발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는 “행정통합은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기에 깊이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에도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아 이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한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으로, 총 5790억원 규모다.
바우처 사용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했다.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유흥업 등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를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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