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잠수함 수주 ‘특명’…강훈식·김정관·정의선·김동관 ‘팀 코리아’ 캐나다행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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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26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함께 출국길에 올랐다. 특사단에는 수주전을 벌이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 관계자를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포함돼 ‘팀 코리아’ 체제로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되는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 협력업체에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잠수함 수주는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됐다”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CPSP는 2030년대 중반까지 신규 디젤추진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꾸린 한국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후보로 막판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폭스바겐그룹 등이 가세해 대규모 자동차·배터리 공장 등을 캐나다 현지에 설립하는 계획을 패키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단에 정 회장이 포함된 것도 이에 버금가는 한국 기업의 투자 로드맵을 캐나다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산업·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직접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전날 김 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캐나다 6·25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등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에 이어 곧바로 노르웨이를 찾아 한국산 다연장로켓체계(MLRS) 천무(K-239)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앞으로도 방산 협력, 사업 수주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페루, 노르웨이 등 몇개국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명시해 공식 통지했다.
투자사들은 중재 신청 의향서에 “김 총리는 규제 당국에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단속을 ‘마피아를 소탕하는 것과 같은 결의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쿠팡에 대한 위협 사례로 김 총리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한 발언”이라며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미국 하원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관계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명시해 공식 통지했다.
투자사들은 중재 신청 의향서에 “김 총리는 규제 당국에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단속을 ‘마피아를 소탕하는 것과 같은 결의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쿠팡에 대한 위협 사례로 김 총리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한 발언”이라며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미국 하원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관계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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