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여야, 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법 등 민생법안 90여건 처리…국회 오랜만에 정상 가동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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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9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법안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주52시간제 조항을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두 달 가까이가 더 걸렸다.
국회의장의 사회 부담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만 행사할 수 있던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의 개혁법안 단독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체력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방식도 전자투표가 아닌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하도급 기술 탈취를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90여 건의 법안 처리는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176건 가운데 9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2월 중 사법개혁을 포함한 개혁입법 처리를 완성한 뒤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처음으로 화물 선적까지 완료했다.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한 지 14년 만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다윈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로 운송해 화물 선적까지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서부 해안에서 약 300㎞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가스전의 지분은 SK이노베이션 E&S가 37.5%, 호주 산토스 50%, 일본 제라가 12.5%를 갖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2012년 이 사업에 참여해 가스전 매장량 평가, 인허가, 해상 및 육상 설비 건설 등에 총 16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했다. 국내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 초기부터 참여해 LNG 생산까지 마무리한 첫 사례다.
SK이노베이션 E&S는 향후 20년간 연간 130만t의 LNG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연간 LNG 도입량의 약 3%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SK이노베이션 E&S는 기대했다.
SK이노베이션 E&S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경우 ‘브라운 필드’ 방식을 채택해 투자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LNG 터미널을 짓는 ‘그린 필드’ 방식 대신 바로사 가스전 인근 다윈 LNG 터미널 설비를 개조해 재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였다는 것이다. 또 중동·미국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에서 가스를 도입해 운송비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앞서 SK이노베이션 E&S(당시 SK E&S)는 2022년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원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이듬해엔 호주 법원이 시추 중단 명령을 내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일부 원주민들은 사업 중단을 호소하기 위해 한국 국회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바로사 가스전의 첫 LNG 생산은 위험성이 큰 자원개발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간 도전해 이뤄낸 성과”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국내 자원 안보 확립에 기여하고 SK이노베이션 E&S의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미뤄졌던 지난해 7월~10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이 30일 공개됐다. 지난해 7월 29일 퇴임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약 183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신고 대상 퇴직자 중 재산 상위 2위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이런 내용의 1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재산 공개는 지난해 7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362명(신규 71명·승진 80명·퇴직 17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 전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75억5420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상가 건물 등 건물 80억7200만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예금 약 41억3000만원과 증권 50억2600만원, 본인 소유 채권 9억1500만원, 채무 7억원 등을 신고했다. 장관 취임 당시 신고한 금액보다 6억4299만원 증가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현직자 재산 상위 1위는 노재헌 외교부 주중 대한민국 대사로 총 530억4461만원을 신고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 대사는 지난해 10월 16일 주중 대사로 부임했다.
노 대사는 대구 동구 신용동 등 토지 11억원과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건물 55억원을 포함해 건물 약 132억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예금 126억원, 증권 213억원, 사인간채권 약 44억원, 골동품·예술품 1억3600만원 등이 있다.
현직자 중 상위 2위는 이찬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384억8874만원을 신고했다. 대부분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310억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건물 29억5200만원, 증권 13억6100만원, 채권 20억원을 비롯해 배우자 소유 금과 보석 약 5억8800만원 등을 신고했다.
현직자 재산 상위 3위는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건물 80억원, 예금 133억, 증권 184억원 등 약 342억7732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 재산 상위 1위는 변필건 법무부 전 기획조정실장이다. 변 전 실장은 토지 14억6000만원, 건물 126억원, 예금 461억7000만원, 증권 95억7900만원 등 약 496억원을 신고했다.
유인촌 전 장관에 이어 퇴직자 재산 신고 3위에 오른 이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건물 17억5500만원, 예금 27억6400만원, 증권 106억2200만원 등 152억2150만원을 신고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이 국정자원 화재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달간 마비되면서 지난해 7·8·9·10월분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 공개가 미뤄졌다.
지난해 7월 신고 대상자(7월 2일~8월 1일 신분변동)는 10월, 8월 대상자는 11월, 9월 대상자는 12월에 공개돼야 했으나 PETI 마비로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이 기간 신고 대상자 재산까지 이번에 한번에 공개됐다.
이번 신고 대상자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차관 등 현 내각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현 정부 장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건물 약 24억원, 예금 약 37억원, 네이버 주식 등 증권 150억원 등 약 239억원을 신고했다. 그다음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건물 약 97억원, 네이버 주식 등 증권 약 70억원 등 약 221억원을 신고했다.
그 밖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0억8539만원, 구윤철 기획재벙부 장관은 47억8836만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1억3793만원, 조현 외교부 장관 21억9907만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약 66억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약 56억7200만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약 13억1400만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약 32억원 등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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