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쿠팡 퇴직금 절감 위한 취업규칙 변경 의혹에 “부도덕 극치…특검 진실 밝혀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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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쿠팡이 퇴직금 절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자 퇴직금을 절감 대상으로 계산하는 발상 자체가 불법을 넘어 부도덕의 극치”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퇴직금은 기업이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 규칙 개정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의 기획·승인 과정, 비용 절감 추산의 지시·보고 라인, 최고경영진 보고 여부, 불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내부 문건과 보고 체계가 존재했는데도 국정감사 등 공적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회피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 기만이자 위증”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업들이 국회에서 거짓말로 시간을 벌고,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진다”며 “쿠팡 위증에 대한 추가 처벌과 강력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검은 권력도, 자본도, 조직의 규모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며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는 기업문화와 법망 회피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노동조합의 인공지능(AI) 로봇 노동 현장 투입 반대를 두고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시로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를 거론하며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나”라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진 독특함과 개성,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다. 독특함이나 창의성 등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게 아마 이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선발된 창업 인재 중 1000명이 단계별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면 이 중 ‘창업 루키’ 100여명을 선발해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국가 주도 창업 육성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창업의 방식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묘목을 키워주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 번 지원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다. 오늘도 (주식시장)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은 좋아지는데 왜 내 삶은 나빠지느냐면서 (주가 상승에 대해) ‘다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정년을 보장받고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요즘은 평범함은 존중받지 못한다”며 “K라는 단어가 (K팝처럼) 대한민국의 뛰어남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K자 성장을 얘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역시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자리이고, 이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차라리 (여기 취직하느니) 쉬고 말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 창업”이라며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올해 그룹 경영 키워드로 ‘압도적 실행력’과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체질 개선으로 미래 투자에 대한 가시적 결실을 ‘수치’로 입증할 것을 주문했다.
장 회장은 전날 열린 올해 첫 그룹 경영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30일 포스코그룹은 전했다. 분기마다 열리는 포스코그룹 경영 회의는 중장기 전략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주요 사업회사 대표 등 그룹 경영진이 참석한다.
장 회장은 무역 장벽 심화와 저성장 장기화 등 어려워진 경영 환경을 언급하며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중심’으로 그룹의 체질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밀한 계획과 압도적 실행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투자의 결실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그룹의 본원 경쟁력을 수치로 명확히 입증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철강은 구조적 원가 혁신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견조한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수소 환원 제철 데모 플랜트 착공과 광양 전기로 준공 등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해외 현지화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프로젝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의 협력, 인도 일관제철소 합작법인 설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2차전지 소재와 인프라 등 성장 사업은 고환율 기조와 리튬 가격 강세 등 최근의 우호적 시장 환경을 활용해 가시적 수익 창출을 가속할 계획이다. 포스코아르헨티나의 리튬 상업 생산을 본격 개시하고, 호주 ‘미네랄 리소스’ 리튬 광산 지분 인수를 마무리한다.
장 회장은 특히 에너지 사업이 그룹의 차기 중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해 그룹의 핵심 수익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끝으로 안전 관리 혁신과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그룹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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