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법원, 9명 사상 ‘울산화력 붕괴’ 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방어권 보장”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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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11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시방서와 다르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으며,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발파를 앞두고 미리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잘라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쿠팡 노동권 쟁취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22. 정지윤 선임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관계가 깨어져 장남이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나와 “2023년 12월 장남이 부부가 될 것으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다”면서 “각자 50%씩 마련해 용산에 전세로 집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좀 생겼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남은 당시로서는 저희와 함께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당첨 이후 관계가 좋아진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미 결혼을 한 장남을 부양 가족에 포함해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 7월 청약 마감 이틀 뒤에 용산 전셋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를 두고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며느리가 하신 걸 보면 시간 라인이 기가 막히다”며 “청약 모집공고 직전까지는 후보자와 시아버지가 보태준 용산 전셋집에 놔뒀다가 후보자 가족이 거기에 전입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며느리가) 기가 막히게 본인이 빠져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대박 로또 청약 받을 수 있도록 결혼도 했는데 주민등록도 안 합치고 혼인신고도 기다려 주고 완전 효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8월부터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세종에 전세로 살기도 했다. 야당은 장남이 세종에서 일해 이 후보자 서울 집에 함께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세종에 살 계획이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아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갔다 했다”면서 “세탁과 빨래를 혼자하기 힘들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거의 서울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의혹 해소를 위해 청약으로 당첨된 집을 내놓겠냐는 질문에 “수사 기관의 결과를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네. 알겠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정 의원이 그런 용의가 있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고개만 끄덕였다. 정 의원이 “포기할 각오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따져 묻자 “네” “네.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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