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공정위, 갤럭시 S25 허위 예약 광고한 KT에 과태료 500만원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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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갤럭시 S25 시리즈 예약 물량이 제한돼 있었는데도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KT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24일 지니 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계된 이벤트 페이지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문구를 게재했다. 그러나 다음날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하고, 이미 접수된 7127건을 일괄 취소했다.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KT는 6개 채널을 통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1000건을 받을 계획이었고, 이 가운데 지니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배정된 물량은 400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두 채널 배너를 통해 예약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고, 계획 물량을 초과하자 별도 마감 공지 없이 예약을 중단한 뒤 접수된 예약을 취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KT가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 예약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경북 구미와 경주에서 각각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낮 12시39분쯤 경북 구미시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41분 만에 진압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16대와 차량 59대, 인력 369명 등을 긴급 투입해 오후 3시2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현장에는 평균 초속 3.1m의 바람이 불었다.
산림당국은 인근 양봉장에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잔불 진화까지 마친 뒤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3분쯤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한 야산에서도 불길이 관측됐다.
산불 현장에는 헬기 14대를 비롯해 차량 37대, 인력 113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평균 초속 6.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불길 확산의 위험이 높았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1시간 24분 만인 오후 2시47분쯤 주불 진압에 성공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면서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본 각지의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올해 현지 전원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수치로, 일본의 ‘원전 회귀’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설비 문제 등이 거듭 발견돼 안전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쿄전력은 전날 재가동한 원전을 하루 만에 작동 중단했다.
닛케이는 이날 경제 조사 기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계산을 인용해 올해 일본 전원 중 원자력 비중이 10.1%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도쿄전력이 전날 재가동한 니가타현 소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의 생산량을 포함한 숫자다. 이 원전의 출력은 136만㎾로 현재까지 재가동된 원전 가운데 발전 능력이 가장 크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14년 만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 기준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5.1%였다. 그러나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원전이 잇따라 작동을 중지하면서 원자력의 비중이 급감했다. 2014년엔 원전이 하나도 가동되지 않았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거쳐 원전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건 2015년 가고시마현에 소재한 센다이 원전 1호기부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원전은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해 전국 합계 36기로, 이 중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까지 15기가 재가동됐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에 대해 “큰 한 걸음”이라고 아사히에 평가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원전까지 재가동된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각의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존 계획에는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으나, 정부는 이 표현을 삭제하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다만 정부의 원전 회귀 움직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다. 설비 안전 문제가 일단 크다. 전날 오후 7시2분쯤 재가동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0시30분쯤 핵분열 반응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빼내던 중 경보음이 울리면서 작동을 중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당초 이 원전은 지난 20일 재가동하려 했으나 목표 시점 사흘 전인 이달 17일에도 제어봉 문제로 연기한 바 있다. 원자력규제위는 “원자로 상태는 안정적이고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 3·4호기의 경우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을 과소 추계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이달 초 제기돼 재가동 심사가 중지된 상태다.
추가 가동될 원전 후보도 마땅치 않다.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 3호기,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7호기가 각각 2027년, 2029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뒤를 이를 원전은 없는 상태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낸 도쿄전력이 원전을 가동하는 데 불안감을 품은 주민이 많다. 도쿄전력 외에도 안전 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진 대국에서 원전을 가동하는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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