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직장인 2명 중 1명 “AI가 내 일자리 대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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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1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2%는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전망이 강했다. 20대의 경우 10명 중 6명(58.1%)이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50대(43.2%)보다 14.9%포인트 높았다.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는 ‘5년 이상’이 41.1%로 가장 많았다. ‘3~5년’이 36.3%, ‘1~2년’이 11.4%, ‘1년 이내’가 3.3%였다. ‘이미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도 7.9%였다. 20대(11.3%), 민간 5인 미만 사업장(13.0%), 임금 150만~300만원 미만(11.0%) 노동자 사이에서 이미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청년층에게는 AI가 미래의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이미 직무 진입 장벽을 높이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 협상력이 낮은 노동자들이 AI에 의한 고용 대체 상황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77.9%는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AI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평등·부의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3%가 동의했다.
정부가 우선 해야 하는 역할(복수 응답)로는 ‘규제 및 책임 규정 강화’가 41.3%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 정책’(40.3%), ‘기본소득 등 소득 안전망 도입’(35.9%), ‘기업 혹은 자본에만 이익이 쏠리지 않도록 조세체계 수정’(31.9%), ‘AI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30.2%)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에는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19일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이번 주에 예정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수용을 위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이 시간 이후 금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고 장 대표의 결연한 행보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에서는 단식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임위 일정(특위 포함)을 중단해 주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즉각 수용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해 달라”며 “다음 주 상임위 일정에 대한 당의 대응 방침은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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