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 대통령 “정권 바뀌어도 정책 지속성 고려”…전문가 “무책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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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 대통령 “열어놓고 판단” 밝혔지만…‘형식적 절차’ 의구심“전력망 운영 정책은 까다로워…여론 편승할 문제 아냐” 비판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신규 건설로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였다”며 “더군다나 국가 안정성이나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는 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라며 “원전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차례 찬반토론회를 왜 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런 결정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력망 운영 정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여론에 돌려서 신규 원전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원전은 싸다’는 생각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에는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데, 재생에너지 발전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전력 저장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론조사 문항에 앞서 제시된 안내문에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서 원전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핵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83개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고 600여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불영향구역은 총 59㏊(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ha) 약 83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광양 산불은 전날 오후 3시2분쯤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당국은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오후 3시48분 대응 1단계, 오후 4시31분 대응 2단계를 잇달아 발령했다. 소방청은 오후 5시5분과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타 시·도 소방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야간 작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수리온 헬기가 처음 투입돼 현장 상황 파악에 활용됐다.
이 불은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완전히 꺼졌다. 이번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601명이 긴급 대피했고, 주택 1동(97.65㎡)이 전소됐으며 산림 피해 면적은 약 48㏊로 집계됐다.
부산 기장에서는 산불 발생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쯤 진화율이 100%에 달했다. 전날 오후 8시23분쯤 기장군 한 타일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번진 뒤 13시간37분 만이다. 소방 기준으로는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돼야 화재가 끝나 ‘완전 진화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에는 산림청, 소방, 기장군 등 관계자들이 야산에 투입돼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기장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11㏊로 추산됐다. 지방정부는 화재 현장 주변 연화 터널, 연화과선교, 기장군청 울산 방면 도로를 전면 혹은 부분 통제하고, 인근 리조트의 직원과 투숙객 30여명에게 대피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병오년 사소한 결심 중의 하나는 산에 갈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가겠다는 것이다. 휴일의 달콤한 늦잠 개고 이불 바깥으로 몸 빼내긴 어려워도 그래도 사실 이만큼 개운한 것도 없다. 새해 첫날의 선자령에 이어 관악산, 심학산 등 주말이면 그래도 지붕을 벗어났다. 오늘은 아차산에서 용마산, 망우리까지 걷는 길.
망우리라면 얼룩진 시대를 통과한, 위대하나 불우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모를 수 없는 장소다. 시나 소설이 아니더라도 이 공동묘지는 언젠가 누구나의 종점인 처연한 북망산천의 한 지표로 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망우리라는 이름에는 죽음의 그늘이 짙은 듯하지만 그보다는 물망초의 ‘망’처럼 근심을 잊는다는 뜻이다. 이성계가 묻힐 장소를 정하고 생평(生平)의 숙제를 다한 느낌으로 지었다는 이름, 忘憂里.
공동묘지라 비석이 즐비한 장소를 생각했지만 그런 상투적인 동네가 아니었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그나마 위로하듯 사후의 안식을 잘 받들고 있다. 이제야 비로소 안온한 휴식을 취하는 듯 무덤 둘레마다 보리밭 사잇길처럼 서로 통하는 마실길이 정답기만 하다. 그러나 찬 바람 부는 공중에는 휘청휘청 이런 현수막. “2023년 1월31일자로 망우리공원 내 모든 분묘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계속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저 글월이 어디 산 자에게만 해당하랴. 죽어서도 감당해야 할 일은 이렇게 끈질기고 멀구나.
망우리 묘지에서 이승의 도심까지는 제법 멀다. 아스팔트 길을 따라 우리는 오늘 살아서 길게 내려와 예의 삼겹살집을 찾는다. 얼어붙은 마음에 고기 굽는 소리. 오전에 그렇게 발을 놀렸기에 이렇게 귀에 걸 수 있는 오후의 소리. 한쪽에서는 벌써 오늘 벌어들인 걸음 수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아침에 현관을 출발해서 식당까지 걸었으니 이만 보에서 조금 모자란다.
사타구니 밑에서 나오는 걸음이야 나오자마자 뗏목 아래 냇물처럼 흘러가는 것. 더 짜릿한 숫자가 있다. 오늘 두 뺨만 한 발바닥으로 디딘 흙 넓이를 모으면 얼마나 될까. 언젠가 망우리 같은 다정한 묘지 밑의 나라로 입국할 때 내 덮을 누비이불은 되지 않을까. 앞으로 더 저축하면 널따란 지붕에 텃밭 딸린 집 하나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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