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민주당 “정청래, 이해찬 빈소에서 조문객 맞이할 것…필수 당무 제외하곤 애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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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대표는 오는 26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제주에 도착했으나, 이 부의장의 별세 소식을 접한 뒤 현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상경했다.
민주당은 “애도기간 동안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애도에 집중할 것”이라며 “당대표께서는 빈소가 마련되는대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는 장례기간을 민주당의 애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해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서 조문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면서 “전국 지역위원회에 이해찬 상임고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첩토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7일 오전 6시45분 도착 예정인 고인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민주평통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2시48분(한국시간 오후 4시48분) 베트남 호찌민의 땀안 종합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고인은 7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두 차례 대표를 맡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2020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10·26 사건’을 예로 들며 12·3 내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측면에서 10·26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이 22일 확보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첨부된 한 전 총리 피고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선포하려 할 때 자신이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한 이유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살해당한 10·26 사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었다.
녹취서를 보면 한 전 총리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저는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어려울 때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국무총리 신현확이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다 모아서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춰서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그대로 두면 윤석열 뜻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겪었던 10·26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판결문에 “피고인(한덕수)은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이 법적 외관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반대로 10·26 사건의 판례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중정부장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수괴·중요임무종사미수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를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위생, 서무 등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 안양시가 사회복무요원과 민원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올해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안양시는 오는 3월부터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 전 일정기간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받게 된다.
또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민원실,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민원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시는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호계3동 호계복합청사(4층)의 ‘재난안전체험관’에서는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지진 체험, 연기 탈출, 화재 진화, 완강기 사용법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체험을 사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시청사 본관 1층 로비에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을 설치해 누구나 교육용 애니(심폐소생술 마네킹)를 활용해 모니터 안내 영상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제 생명을 살리는 사례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성제 의왕시장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CPR)로 김 시장을 구한 주인공이 안양시 공무원이었던 이원석 전 기획경제실장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됐다.
지난달 말에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 FC안양의 서준석 의무팀장이 안양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한 공로로 안양시장 표창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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