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민주당 초선 모임 “당원주권은 수단 아냐…독단적 합당 추진 논의 중단하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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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28명이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합당 제안이 ‘졸속’이라며 “독단적 합당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합당 문제는 정당 차원의 일”이라며 “합당 제안의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부담을 드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 대표가 지방 선거 승리를 합당의 이유로 든 데 대해선 “절차를 무시한 추진 방식은 진정성을 퇴색시킬 뿐”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당내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 기반 중첩에 따른 시너지 부재와 중도층 이탈 등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며 “정 대표는 일방적 추진 과정에서 상처받은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청래 대표는 일방적 추진 과정에서 상처받은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해 당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우리는 당의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독단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돼지농장에서 가림막 보수작업을 하던 이주 노동자가 3m 높이 아래로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지만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예외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25일 “이주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중증 뇌 손상을 입었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차별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A씨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일한 돼지농장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6항에서 정한 적용예외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가운데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영세 농가는 예외다. 농·수협이 별도의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가입률이 낮다. 보장 범위도 제한적이다. 때문에 A씨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시 노동자는 치료비 감당도 어렵다. 농장주 역시 막대한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다.
노동계는 축산 농가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규모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축산 농가는 사료 운반을 위한 중장비 사용이 많고, 축사 보수 등 높은 데서 일해야 하는 작업이 상시로 이뤄진다.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질식 사고와 각종 화학물질 노출 위험도 크다.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네트워크는 “정부는 여러 차례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현장의 취약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공언해 온 ‘노동 존중 사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가르는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기 컬처패스’의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 2만5000원에서 6만원까지 상향된다.
경기도는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처럼 경기 컬처패스 혜택 구조를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도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소비쿠폰 사업이다.
경기도는 우선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만5000원에서 최대 6만원 이내로 상향한다.
분야별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숙박 분야에는 3만 원 할인 쿠폰 1종이 제공되며, 공연과 영화는 각각 2종의 할인 쿠폰이 지원된다. 공연은 8000원과 2만원, 영화는 6000원과 1만원 할인 쿠폰으로 구성됐다.
전시·스포츠·액티비티·도서 분야에는 각각 1만원의 문화소비쿠폰이 제공된다.
할인 쿠폰은 실제 결제 금액에 맞게 선택·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연 분야에서 ‘만원의 행복석’을 이용할 경우 8000원 쿠폰을 적용해 2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관람료 7000원에 6000원 쿠폰을 적용해 1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사용처 역시 넓어진다. 기존 경기도 내 시설 이용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제휴처까지 포함된다. 영화는 CGV와 롯데시네마, 공연·전시·스포츠는 티켓링크, 숙박·액티비티는 여기어때, 도서는 교보문고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화소비쿠폰은 일일 발행 방식으로 제공되며, 1인당 하루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급된 쿠폰은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지원 한도와 별도로 특별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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