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 대통령, 용인 반도체 산단에 “어떻게 뒤집나”···‘균형발전·지산지소’ 언급으로 여지 남겨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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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올 만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정치권·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불거지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반도체 산단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으로 옮겨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수도권 배치(이전)를 부탁이나 강제로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말했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라는 대원칙을 언급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이 13기가와트(GW)가 필요하다는데 그걸 어디서 해결하느냐”며 “용인에 원자력발전소를 만들 거냐. 용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전력 및 용수를 용인이 자체 조달하지 못해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나지 않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반도체 업계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은 (기업·산단 등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맞지만 용인 산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정부가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일 “신천지 신도들의 몰표로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됐다”고 주장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 약 10만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꿀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새누리는 신천지(新天地)를 순 우리말로 바꾼 말이라서 당명 자체가 유사 종교집단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 말했다.
홍 시장은 “신천지가 그 당에 침투한 뿌리는 오래 됐다”며 “그 당에 책임 당원에 대거 잠입한 것은 2021년 7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말한다. 그는 투표권 부여 기준이 ‘3개월 당비 납부’에서 ‘1개월 1000원 납부’로 경선 직전 갑작스럽게 바뀐 것도 “새로 입당하는 윤석열을 위한 규정”이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만명 신규 당원들이 들어오는데 그중 10만명이 신천지 신도였다”며 “그들의 몰표로 윤석열이 후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때 단순히 선거 앞두고 당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신천지 몰표 공작이라는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41.50%를 얻어 윤석열 전 대통령(득표율 47.85%)에게 패했다. 두 사람의 최종 득표율 차이는 6.3%포인트, 표로 환산하면 4만6177표로 승부가 갈렸다.
홍 시장은 “당시 국민 여론조사는 윤석열에 10.27%나 압승 하고도 (윤 후보가) 당원투표에서 몰표를 받는 바람에 4만7000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게 대부분 신천지 몰표였다고 한다”며 “본선에서는 신천지가 위력을 발휘 못하지만 소수 당원의 경선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제대로 수사하면 그 당시 당내 경선은 반민주주의, 정교 일치 반헌법인 무효인 경선”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윤석열을 박정희 같은 영웅으로 비유하는 얼빠진 보수 논객 틀튜버들에 놀아난 한국 보수진영의 정치수준도 참 한심하다”고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실무 당사자인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부의 ‘2월 입법·7월 출범’ 구상과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극명하게 엇갈린 셈이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도부의 속도전이 자칫 행정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공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인지 여부 설문조사(1,252명 참여)’ 결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인원은 56.8%에 달했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유보층 26.5%를 포함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현 추진 방식을 불신했다. 반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16.7%에 그쳤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충분한 논의 후 시기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과반을 차지했다. 통합 찬반을 묻는 항목에서도 ‘반대’(22.4%)와 ‘유보’(36.3%)가 ‘찬성’(40.1%)을 앞섰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더 부정적이다. 앞서 2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958명 참여) 결과,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6%에 달했다. 긍정적 평가는 9.4%에 머물렀다.
특별법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의 괴리도 컸다. 응답자의 45.2%가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 있다’는 20.6%였다. 반면 ‘매우 잘 안다’는 13.6%에 그쳤다. 10명 중 8명 이상이 통합 추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업무와 직결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공무원들은 승진 적체, 원거리 발령, 청사 위상 하락 등 구체적인 신분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청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졸속 통합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노조 역시 “직원들의 인식이 ‘우려’를 넘어 ‘반대’로 굳어졌다”며 “소통 부재가 불신을 키우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속도만 내다가는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조직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먼저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시·도는 이번 주 중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통합의 큰 틀과 원칙이 담기는 것이라 직원들 입장에선 구체적인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현재 준비된 법안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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