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2인 방통위, KBS 이사 추천 위법”…법원, 2024년 임명 7명 취소 처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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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 규제·감독을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결의 효력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의 임명도 위법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4년 7월31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몫인 7명을 추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시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5명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김찬태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임기가 끝난 조숙현 전 이사의 청구도 각하했다.
KBS 전현직 이사들은 이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이 이달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환율 방어’ 기조에 맞춰 외화예금 이자를 대폭 낮추고 있어 달러예금 수요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반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규모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총 632억483만달러(약 91조98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656억8157만달러보다 24억7674만달러(3.8%) 감소한 규모다.
달러예금 잔액은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두 달 연속 급증하다 이달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전체 달러예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예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524억1643만달러에서 이달에는 498억36만달러로 26억1607만달러(4.9%) 급감했다.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를 권고해온 데다 환율이 고점 부근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 달러예금 잔액은 이달 133억7477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132억6513만달러)보다 1억964만달러 늘어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0억9871만달러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10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외화예금에 주는 이자를 낮추고 있어 달러예금 축소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쏠(SOL) 트래블’ 외화예금 상품의 금리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같은날부터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이자율을 현행 세전 연 2.0%에서 0.05%로 크게 낮출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의 금리를 1.0%에서 10분의 1 수준인 0.1%로 인하한 바 있다.
달러예금 규모는 줄어든 반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규모는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5대 은행에서 개인 고객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일평균 52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환전액 378만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다. 이는 차익 실현을 위한 달러 매도가 늘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환율 상승세가 잦아들면 이 같은 매도 추세는 더 커질 수 있다.
서울 양천구는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요리 실습을 병행하는 ‘아버지 영양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 어르신이 혼자서도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 중심 교육이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노년기 주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교육은 신월보건지소 소속 영양사가 진행하며, 영양 이론과 전문 요리 강사의 조리 실습으로 구성된다. 영양교육에서는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과 당뇨 예방 식사요법, 나트륨 과다 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와 식생활 개선 방법, 비만·콜레스테롤 관리 식사법, 치아 영양관리 및 충치 예방법 등을 다룬다.
실습 시간에는 초보밥상, 생일상, 건강밥상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직접 만든다.
프로그램은 오는 3월10일부터 4월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한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 남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월보건지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로 1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아버지 영양교실이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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