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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총선 앞둔 태국서 ‘하루 9명의 백만장자 만들기’ 공약 등장···“국민 현혹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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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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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차기 총선을 앞둔 태국에서 탁신 전 총리 가문 정당인 프아타이당이 매일 9명을 추첨해 1인당 100만바트(약 4670만원)를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욧차난 웡사왓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는 이날 깐라신주 쿠치라나이군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하루 9명의 백만장자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매일 소비 영수증 소지자 5명과 농민, 고령층, 공공봉사자, 소득세 신고자 4명을 추첨해 1인당 100만바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욧차난 후보는 이 정책이 시민들의 영수증 거래를 촉진해 정부의 과세망 밖에 놓인 비공식 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전체 인구 중 약 6분의 1만이 정부의 세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태국중앙은행은 비공식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약 48.4%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욧차난 후보는 해당 공약이 예산 및 법적 문제 검토를 마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며 “매년 3240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아타이당이 두 차례 연속 집권할 경우 8년간 약 2만6000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는 “하루에 900만바트(약 4억2000만원)씩 쓰면 연간 30억바트(약 1400억원)가 넘는다”며 “경제적 측면과 지속가능성,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했다.
차이웃 타나끄마누손 국민사랑당 총리 후보는 “운이나 복권에 기대는 정책은 금융 규율을 해친다”며 “국민의 세금을 선거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태국은 다음 달 8일 하원의원 500명을 뽑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지난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탄핵당하면서 프아타이당은 야당으로 전락했다. 프아타이당은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인 욧차난 마히돌대 교수를 총리 후보로 내세워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마티촌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 인민당이 41.1%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프아타이당은 28%로 2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범여권 소수 야당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혁신당과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야4당이 그간 양당 독점 정치 체제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개혁 요구에 공동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원내 3당인 혁신당(12석)이 민주당과 통합할 경우 정치개혁 동력과 소수정당 발언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은 지난 23일 논평에서 “합당은 두 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그것이 정말로 선거용 정치공학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애초 뿌리와 출발, 정체성과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은 두 당의 합당 논의가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합당으로 정치개혁의) 핵심과 알맹이를 빠뜨린다면 선거용 정치공학이라는 비판에 대해 양당 모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 야4당은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개혁 요구하며 연합 전선을 형성해왔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무화, 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이 주요 요구 사안이었다. 범여권 야4당은 지난 22대 대선 당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민주당과 정치개혁 과제 이행에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대선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여권 야4당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비교섭단체 위원 1명 몫은 혁신당에 배정된 상태다.
진보당은 일단 합당과 정치개혁 논의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동안 정치개혁 논의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해오지 않았나. 합당 이후 입을 닫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개혁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물밑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으로 정치개혁 논의의 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집권 여당 소속이 된 조 대표가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정치개혁 요구를 이전과 같은 강도로 이어갈 유인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범여권 야4당 관계자는 “합당이 되면 조국혁신당이 1당이 되는데, 3·4당에 유리한 일을 굳이 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거대 여당이 출현하면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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