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유산청 “김건희 ‘종묘 차담회’, 국가유산 사적 유용” 경찰 고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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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에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감사한 결과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건희 특검 수사와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제32조는 ‘장소 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제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프란시스코는 조용한 아이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를 싫어할까 봐 늘 걱정이다. 친구들이 하니까 축구를 하고, 내키지 않지만 전학생을 놀리는 아이들 곁에서 억지웃음을 짓는다. 좋아하는 색이 분홍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라고 거짓말도 한다. 그럴 때마다 불편해지는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찬다. 교장 선생님이 “공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갸름하고 하얀 얼굴이 너무 싫어진다. 프란시스코가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마다 교실 앞 옷걸이에 걸린 이름표의 이름이 한 글자씩 사라진다. 끝내 한 글자도 남지 않았을 때는 내 안의 내가 사라진 것만 같아서 서글퍼진다.
어느 날 전학생 빅토리아가 프란시스코에게 축구를 좋아하지만 남자애들이 끼워주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프란시스코는 자기는 축구보다 줄넘기를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솔직한 고백이 오간 뒤, 둘은 축구를 한 다음 함께 줄넘기를 하기로 한다. 개학 후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으며 신나게 논다. 프란시스코는 어쩌면 모두와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닫는다. 수업 시간에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모습을 놀리는 아이들에게 프란시스코는 말한다. “내가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 축구를 하기 싫다고 거절하자 “네가 뭔데!”라며 화를 내는 친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한다. “내가 뭐긴, 나는 나야.” 프란시스코 마음속에 웅크렸던 두려움이 깨진다.
아이들만 그럴까. 어른들도 ‘아니’라고, ‘싫다’고 말하는 게 어렵다. 바쁜 일상에 치여 자신이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며 이름을 잃어가기도 한다. 내가 아닌 남이 바라는 나로 살아가는 수많은 프란시스코에게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가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책은 전한다.
그러니까, 김춘수의 시를 빌려와 끝을 맺자면 이렇다. ‘내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의 이름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덴마크 연기금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연금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이 1억달러(약 1480억원)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을 이달 말까지 모두 처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카데미커펜션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 정부 재정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안데르스 셸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아니며, 미국 정부의 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연기금은 교사와 연구자 등 회원들의 노후 자금 약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운용하고 있다. 셸데 CIO는 “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가 미 국채를 보유해온 유일한 이유였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미 국채 매각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셸데 CIO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 유럽 간 현재의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그런 상황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행보가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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