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이상조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보완 수사 필요” 대통령 발언에 검찰 내부서도 기대감···일각선 “정권 부담되나” 의심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04:09

본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감 섞인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검찰 권한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향후 정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을 우려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검찰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23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검사 대다수는 이 대통령의 ‘검찰 보완수사권’ 발언을 반색했다. 서울의 한 지검 부장 검사는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검찰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행정가적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며 “당은 비교적 자유롭게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직접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검의 다른 부장검사도 “이 대통령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이 대통령이 검찰 전체를 뭉뚱그려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발언에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 박탈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검찰 잘못”이라면서도 “‘나쁜 짓’을 한 검사는 한 10%나 되겠느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대검찰청 간부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처럼 세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았냐”며 “이례적이고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청의 한 검사도 “대통령이 생중계에서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실제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겠느냐”며 “민주당 수뇌부와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같이 발언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빈말로 느껴지진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선 보완 수사를 없애서 사법 체계가 망가지면 나중에 정권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걱정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 당과 분위기가 안 좋으니 (당을) 꺾으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인권위는 20일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소장과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 후보자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군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뛰어난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위 내부 및 시민사회 소통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조직 안정화에 최적인 후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청 인권위원·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오 후보자를 두고는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접목하며 인권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폭넓게 수행해왔다”며 “인권위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고민해온 전문가”라고 했다.
추천위는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대통령 지명 3명·인권위 추천 3명·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았다.
추천위는 지난해 12월30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기준과 공모 방안을 결정했고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이 기간 중 추천된 사람에 대해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임 소장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렸다.
인권위 상임위원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은 추천된 4명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번에 임명되는 상임위원은 다음달 5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3년 임기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전글Technically sesamo- 26.01.26
다음글인터넷설치현금 [속보] ‘베트남 1인자’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당 전당대회서 연임 확정 26.0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보완 수사 필요” 대통령 발언에 검찰 내부서도 기대감···일각선 “정권 부담되나” 의심도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보완 수사 필요” 대통령 발언에 검찰 내부서도 기대감···일각선 “정권 부담되나” 의심도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보완 수사 필요” 대통령 발언에 검찰 내부서도 기대감···일각선 “정권 부담되나” 의심도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소셜계정으로 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