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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 악몽…당국 “정보 유출”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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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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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미 쿠팡 투자사들,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 쿠팡 차별로 손실” 청원불공정 무역 보복 조치 규정한 통상법 근거…조사 보통 1년 걸려여한구, 그리어 대표 만나 “한국 기업이었더라도 투명하게 조사”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내면서 통상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처를 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정부는 ‘차별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25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보기술(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통상법 301~309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통상협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적인 법이나 정책을 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불공정 무역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USTR이 발의할 수도 있고, 관련 업계가 청원할 수도 있다. 업계 청원이 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30일 이내 시작하고 관련 국가와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법령이 정한 조사 시한은 12~18개월로 통상 1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나더라도 양국 협상이 더 필요할 때는 180일 한도 내에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조사 개시로 결정이 난다면 협의는 한·미 통상 협력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 한국 측 공동의장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 측 공동의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다.
앞서 지난 11~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쿠팡 사태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났고, 지난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도 그를 만나 쿠팡 사태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 기업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쿠팡 사태는 미국 기업 차별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원칙적인 수사란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이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도 한국 시스템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쿠팡 투자자 일부의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해 실제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기보다는 1년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부 미국 투자자들이 청원한 것이라 국가 간 큰 이슈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이해를 공유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내 한인 종교단체 ‘그리스도의 군사’ 변사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한인 용의자 6명 전원이 현지 법원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귀넷 카운티 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모 씨 등 한인 용의자 6명에 대한 중범죄 살인·범죄단체 조직·사체 은닉·증거 인멸 혐의를 두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귀넷 카운티 로렌스빌 자택에서 한국 국적자인 31세 여성 조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가족이나 친구 관계인 용의자들(청소년 1명 포함)이 종교를 자처한 범죄단체 ‘그리스도의 군사’를 조직했고, 조씨를 이씨 가족 소유 자택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하실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사건 발생 당시 AP는 “시신은 덜루스의 한인 스파·사우나 밖에 주차된 용의자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씨는 수 주 동안 이어진 구타와 굶주림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용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구성원으로 자신들을 지칭했다.
이 단체나 사건은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 교단, 한인 교회와는 관련 없다. 미국 현지 일각에서는 소규모의 폐쇄적 사이비 종교 그룹이 저지른 ‘컬트 범죄’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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