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대구시, 교통사고 잦은 곳·보행 취약지역 개선에 112억원 투입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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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대구시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지역 곳곳에 112억원을 투입하는 ‘2026년도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거나 보행 안전이 취약한 지역 85곳을 대상으로 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이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동일 지점에서 연간 5건 이상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달서구 본리네거리와 복구고성네거리 등 30곳에 30억원을 투입해 교차로 구조 개선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중구 대구초등학교와 달서구 한샘초등학교 등 40곳을 대상으로 65억원을 들여 보호구역 조정과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노인보호구역은 서구 평리동과 수성구 성동 일대 등 8곳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다.
동구 각산동 등 2곳에는 8억원을 들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도막 포장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에 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와 미래세대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시점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오는 2월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쳐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가 짧은 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돼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 역시 헌재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청년 등은 기후위기 피해를 더 깊게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후발 세대’ ‘과학적 사실 국제적 기준’ ‘정치적 책임’ 등이 비어 있음을 상징하는 빈 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요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실무 당사자인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부의 ‘2월 입법·7월 출범’ 구상과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극명하게 엇갈린 셈이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도부의 속도전이 자칫 행정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공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인지 여부 설문조사(1,252명 참여)’ 결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인원은 56.8%에 달했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유보층 26.5%를 포함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현 추진 방식을 불신했다. 반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16.7%에 그쳤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충분한 논의 후 시기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과반을 차지했다. 통합 찬반을 묻는 항목에서도 ‘반대’(22.4%)와 ‘유보’(36.3%)가 ‘찬성’(40.1%)을 앞섰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더 부정적이다. 앞서 2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958명 참여) 결과,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6%에 달했다. 긍정적 평가는 9.4%에 머물렀다.
특별법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의 괴리도 컸다. 응답자의 45.2%가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 있다’는 20.6%였다. 반면 ‘매우 잘 안다’는 13.6%에 그쳤다. 10명 중 8명 이상이 통합 추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업무와 직결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공무원들은 승진 적체, 원거리 발령, 청사 위상 하락 등 구체적인 신분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청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졸속 통합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노조 역시 “직원들의 인식이 ‘우려’를 넘어 ‘반대’로 굳어졌다”며 “소통 부재가 불신을 키우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속도만 내다가는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조직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먼저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시·도는 이번 주 중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통합의 큰 틀과 원칙이 담기는 것이라 직원들 입장에선 구체적인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현재 준비된 법안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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