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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개보위원장 “쿠팡의 ‘국적’ 전혀 고려 안 해…개인정보보호 원칙만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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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3회 작성일 26-01-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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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의 ‘국적’은 과징금 등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이 국내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입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의회가 ‘쿠팡 감싸기’에 나서면서 과징금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내고 있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송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위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협조적이냐’ 하면 충분하지 않다. 민관합동조사에서 이미 자료 삭제 등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자료 보전 명령, 강제 이행금 등 조사 권한 강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 조사 결과 유출 규모가 3000명 수준이라는 쿠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3000만명 이상 유출됐다. 다만 회원 1명 정보에 비회원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 관련 조사에는 개인정보위 소속 조사관 14명이 투입돼 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보다 많은 숫자다. 송 위원장은 쿠팡 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조속히 마무리해 처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관리·조치 등에 위법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은 개인정보를 가져간 기업이 이를 보유·활용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못해 정보 주체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며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최소 수집, 최소한의 훼손이라는 개인정보 활용의 큰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은 넷플릭스가 21일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 행사를 통해 올 한해 공개될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시리즈·예능·영화 등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됐다. K콘텐츠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시장이 ‘을’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넷플릭스 올해 라인업
넷플릭스의 올해 예능 라인업은 더 화려해졌다.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은 올 4분기에 시즌 3이 공개된다. <유재석 캠프>는 2분기에 나온다. 유재석이 캠프장을 열어 연예인과 일반인 숙박객을 맞는 프로그램으로 이광수, 변우석, 지예은 등이 함께 출연한다. 배우 이서진과 나영석 PD의 미국 여행 예능 <이서진의 달라달라>가 1분기 공개된다.
기존에 히트했던 예능 시리즈들도 새롭게 시청자들과 만난다. 지난주 공개된 <솔로지옥 5>를 필두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 2>가 2분기에 방영된다. 추리예능의 대가로 불리는 정종연 PD의 예능 시리즈 <미스터리 수사단>은 오는 2월 시즌 2가 공개되며, 4분기에는 <데빌스 플랜>이 시즌3로 찾아온다. 웹툰 작가 기안84의 민박기를 담은 <대환장 기안장>은 시즌 2가 3분기에 공개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총 4편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이창동 감독의 8년 만의 복귀작 <가능한 사랑>으로 극과 극의 삶을 살아온 두 부부의 세계가 얽히며 일상에 균열이 퍼져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 감독의 <밀양>에서 주연을 맡았던 전도연, <박하사탕>에 나온 설경구 등이 출연한다.
영화 <탈주>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등을 만든 이종필 감독의 <파반느>는 1분기 공개된다. 소설가 박민규의 작품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세 사람이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고아성, 변요한, 문상민이 호흡을 맞춘다.
지난 16일 <이 사랑 통역 되나요?>로 시작점을 끊은 시리즈는 1분기 신혜선, 이준혁 주연의 <레이디 두아>이 공개된다. 2분기에는 세기말 초능력을 얻게된 동네 사람들의 액션 코미디 <원더풀스>가 선보이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유인식 감독과 배우 박은빈, 차은우의 주연작으로 관심을 끈다. 2분기에는 최민식의 첫 넷플릭스 진출작인 ‘맨 끝줄 소년’도 눈에 띈다.
3분기에는 영화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2003)를 시리즈화한 손예진 주연의 <스캔들>을 시작으로 현실과 귀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오컬트 드라마 <동궁> 등이 방영된다. 4분기에는 <우리들의 블루스> 등을 제작한 노희경 작가가 극본을 맡은 드라마 <천천히 강렬하게>로, 송혜교, 공유, 김설현, 차승원, 이하늬 등 화려한 출연진이 돋보인다.
한국상륙 10년 넷플릭스의 그림자
2016년 1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오징어 게임>으로 32주 연속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톱10 진입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했다. 2021년부터 집계한 글로벌 톱10에 지난 5년간 이름을 올린 한국 작품만 210편이 넘는다. 넷플릭스가 ‘100%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드라마 제작 현장에는 쪽대본이 사라지고, 충분한 후반작업을 거쳐 콘텐츠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자리잡았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도 크다. 우선 지식재산권(IP)을 넷플릭스 등이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한국이 자칫 ‘글로벌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대부분의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면서 이전까지 콘텐츠를 공개했던 방송사들과 영화 산업 등은 크게 위축됐다. 높은 제작비와 출연료 등 공격적 투자로 배우와 감독들을 유혹했던 넷플릭스가 ‘갑’이 되자 투자를 줄이며 한국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 산업 평론가인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지 못하면 한국 미디어 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토종 플랫폼의 체력을 키우고, 업계는 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IP 유출을 막기 위해 토종 OTT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부사장(VP)은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며 “한국 콘텐츠에 대해 변함없는 장기 투자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강 VP는 넷플릭스의 IP독점 우려를 두고 “IP의 경우 계약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IP를 전부 가져오는 계약이 있는가 하면, 방송국 등이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형식의 경우가 100배는 많다”며 “오리지널 콘텐츠 안에서도 많은 조건이 있다. 리스크와 각자의 니즈에 따라 계약 조건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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