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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살인미수 중형 판결에 대법은 원심파기···“장애 고려한 공정한 재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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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3회 작성일 26-01-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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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경기 안산시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했는데 B양이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1, 2심이 소년이자 장애인인 A군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공정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A군의 치료 경력이나 병원 퇴원 후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 출소해 복귀하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군이 정신적 장애를 주장하자 2심 재판부가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점도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으면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며 “또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위해선 장애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업계 동반성장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술, 인재, 금융, ESG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온 결과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들어선 협력사의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과정평가(LCA)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했다. 전과정평가 컨설팅은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분석해 글로벌 고객사의 탄소배출 산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들이 ESG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상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모비우스 부트캠프’도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해 협력사 인력 채용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첫 기수에만 300명이 선발돼 미래차 핵심 기술을 학습 중이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3년간 협력사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약 150조원에 이르며, 지난해 기준 국내외 총 4108개 협력사와 협업 체계를 운영 중이다. 협력사 규모 역시 같은 기간 400곳 이상 증가했다. 계열사 외 글로벌 완성차 대상 수주 실적도 최근 3년간 160억 달러(약 22조원)를 돌파하며 협력사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아울러 동반성장펀드, 상생협력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국내 협력사의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총 1800억원을 지원했고, 협력사와 공동 출원한 특허도 850건을 넘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A/S 부품 공급망의 고객 최접점인 일선 대리점과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18년째 ‘대리점 콘퍼런스’를 개최한 게 대표적이다. 이규석 사장이 행사에 참석해 대리점 대표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문화 조성, 지속가능 환경 조성, 소통과 신뢰라는 4대 동반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상생경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경찰에 네 번째 출석했다.
남씨는 23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쇼핑백 옮기면서 돈인 줄 몰랐냐” “지난 주말 진술에 변화 있었던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남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남씨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하는 일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돈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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