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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중국산 철강·화학 공급과잉에…지난해 덤핑 조사 신청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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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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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해 중국산 철강·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국내 기업이 정부에 덤핑 조사 신청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철강·화학 저가 범용재의 경우 중국산을 싼값에 불공정하게 수입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조사실은 22일 열린 무역위원회에 지난해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성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13건은 1987년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건수다.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8건), 2024년(10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13건 중 10건이 철강・화학 제품이었다. 철강·화학 제품은 2021~2025년 전체 신청 건수 43건 중 30건(69.8%)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3건), 태국(2건), 일본(1건) 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2024년 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68건으로 전년(191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산업부는 덤핑 조사 신청 건수와 함께 사건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덤핑 제품의 국내 시장 평균 규모는 2021년 1503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가 열연 후판의 경우 256개사, 열연 강판의 경우 약 1000개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침해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5건이었다. 이 중 3건이 커넥티드 전기차, 2차전지 화재감시 시스템, 자동차용 배터리팩으로 첨단 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이었다.
산업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국내 업계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대형 사건에 조사관을 복수로 투입하는 등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조사 기법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영업비밀 분쟁 등 새로운 조사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특허 조사기준 마련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와 독감 유행 등으로 헌혈 참여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전국 혈액원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내걸고 헌혈 참여 독려에 나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오는 27일 나성동 헌혈의집 세종센터에서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한파와 독감 유행의 영향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혈액원은 이날 캠페인에 참여해 헌혈한 시민 가운데 선착순 30명에게 ‘두쫀쿠’ 1개를 증정할 예정이다. 기념품이 소진될 경우에는 기존 헌혈 기념품 중 1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 같은 ‘두쫀쿠’ 증정 이벤트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혈액원은 지난 23일 지역 내 헌혈의집 13곳에서 전혈 및 혈소판 헌혈자를 대상으로 1인당 ‘두쫀쿠’ 1개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기준 부산지역 적혈구제제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인 5일치의 절반인 2.5일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혈액원 직원들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쫀쿠 제공을 떠올렸지만, 물량 확보는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행정팀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돌려 수급을 시도했으나,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간호사들이 지역 곳곳의 소규모 카페를 직접 찾아가 프로모션 취지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약 일주일간 발품을 판 끝에 일부 카페들이 요청에 응했다.
해당 카페들은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100개가량의 두쫀쿠 납품을 약속했으며 간호사들은 이를 통해 총 13개 업체로부터 650개의 두쫀쿠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전포동 카페거리의 한 카페 사장이 두쫀쿠 100개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도 지난 22일 겨울철 혈액 보유량 안정을 위해 전혈 헌혈자를 대상으로 두쫀쿠 증정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쿠키는 포항·구미·안동을 제외한 대구경북 지역 9개 헌혈의집에 20~30개씩 배정됐으며 최근 5년간 전국 헌혈자 수 상위 ‘톱3’를 기록한 동성로센터에도 30여개 지급돼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지난 23일 헌혈 참여자를 대상으로 ‘두쫀쿠’ 증정 이벤트가 열렸다. 광주전남혈액원은 광주·전남 지역 헌혈의집에서 전혈 및 혈소판 헌혈자 450명에게 선착순으로 쿠키 1개씩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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