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혜훈 “건전 재정에 대한 생각 바뀌어…윤 정부 긴축 정책, 재앙될 수 있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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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경기가 어려워서 적극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훼손되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재정 정책에 대한 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며 “경제 상황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처럼 성장률이 2%대를 구가했고 물가는 높은 상황에서는 긴축이 적절했다”며 “지금처럼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물가는 안정된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과거 소신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IMF 위기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때도 일관되게 긴축재정을 주장해왔다”며 “긴축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장관 지명 후에 바뀐다. 지명 전과 후 어떤 게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처음에 맞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제가 감세도 평생 찬성해 왔고 재정 건전성도 찬성해 왔는데, 거꾸로 가는 재정 정책의 결과 세수 결손은 3년에 100조원이나 되고 국가 채무도 200조원이나 되는 걸 보면서 결국 재정 정책이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됐다고 평가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도그마틱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결손이 나고 채무는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멸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다”며 “제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만약 임명되지 못해도 오늘 청문회에서 했던 소신 발언을 계속 잘 유지할 자신 있나”라고 묻자 “제가 고집은 좀 세다. 건전 재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라며 “바뀐 생각은 쉽사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차남의 편입학 및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숭실대 전임 총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숭실대 전 총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경찰은 숭실대 입학처장 등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A씨에게 직접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함께 있던 교수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도와드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의원 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의 차남은 2023년 초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에 성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의 차남은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B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을 제출했는데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전날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B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B업체 대표도 뇌물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이 근무 시간에 드나들었다는 헬스장 출입 기록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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