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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제학자 절반 이상, “한국 경제 1% 저성장 지속…핵심기술 유출 방지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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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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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과 달리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제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의 54%는 한국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내년 2~3%대 성장을 예측한 이들은 37%, 0% 성장률을 예측한 이들은 6%, 기타 의견은 3%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집계됐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예상치(2.0%)를 밑도는 수치다. 구간별로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2.0% 미만으로 전망한 응답이 전체 60%로 가장 많았고, 2.0% 전망과 2.0% 초과 전망은 각각 35%, 5%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의한 한미 관세 협상은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투자 위축 등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관세 협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10점 만점(1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에 6점 이상이 58%, 5점이 19%, 4점 이하가 23%로 나타났다. 반면, 관세 협상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6점 이상이 35%, 5점이 27%, 4점 이하가 38%로 집계됐다.
올해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연간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으로 전망됐다. 고환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미 간 금리 격차(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수요 증가(51%), 한국 경제 경쟁력 약화(37%), 국내외 경제 주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25%)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건에 대해서는 응답자 87%가 처벌 수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앞서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의 ‘10나노급 D램 공정기술’을 빼돌려 D램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로, 수사기관은 이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액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고환율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격화하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첨단 전략산업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했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와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서울 광진구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20가구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주거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월 19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기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옥상 공용부문 방수 및 유지보수, 석측이나 담장과 같은 옥외시설물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카메라 설치 등 7개 분야 중 1개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
구는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물막이판, 공동현관 자동개문시스템 설치 등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2월 13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로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편의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해 공동주택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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