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단독]공모제로 ‘무자격자’ 교장에 앉힌 사립학교···‘제멋대로’ 임용에도 교육청은 뒷짐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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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지난해 사립학교인 잠실여고에서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무자격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학기가 지난 올해 1월에서야 교장 권한을 중지했는데, 학교 법인은 정관을 개정해 해당 교장을 재임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학법인의 임용권 남용에 교육청이 감시나 제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서울학원은 지난해 9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임용했다. 대학 교수 출신인 A씨는 직전까지 서울학원 법인 이사를 지냈다. A씨는 당시 법인 정관이 규정한 정년 62세 기준에 맞지 않았고, 교육청은 교장 임용 보고를 받은 뒤 반송했다.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학기 내내 교장 권한을 행사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서야 학교 측에 교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교장 권한을 취소하라고 권고하며 올해 1월16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다. 학교 측은 최근에서야 A씨의 교장 권한을 중지했다. 잠실여고 관계자는 “현재는 교장이 학교에 안 나오시는 걸로 안다”고 했다.
교육청은 A씨가 교장으로서 결재하고 집행한 사항은 번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상은 교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교사와 학생 관련 사항을 취소하면 행정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학원은 A씨를 오는 3월 교장에 다시 임용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장 자격 인정 대상자로 신청한 상태다. 법인은 지난해 12월 정관에 ‘초빙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초 A씨가 제한받던 규정에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사학법인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법인 이사 등 선호 인사를 교장직에 앉힐 경우 교육 당국이 제대로 제지하지 못 한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청이 A씨를 교장으로 승인한다면, 지난 학기에 권한 없이 시행했던 정책이나 교원 징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교무실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 취지를 묻는 교사 등에게 ‘선동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과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여고 교사 18명은 이에 반대하며 “교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여고는 이미 지난해 1학기 교장 중임 제한에 걸리는 교장을 임용했다가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 한 채 4월 중순부터 남은 학기를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교육청은 법인이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인이 따르지 않을 때 이사장 등 임원의 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법인이 권한 없는 교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은 이후) 학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교육청이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했다.
교장 A씨는 "교장 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없었다. 교육청도 우리 같은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던 것"이라며 "선동성 발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 24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치료를 받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 소재 병원에 도착했다.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도착해 이 수석부의장의 병세를 살피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평통 등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전날보다는 호흡, 혈색 등이 다소 안정됐으나,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위중한 상황이다.
조 특보는 이날 오후 호치민 시내 떰아인 종합병원에 도착한 뒤 특별한 발언 없이 곧바로 이 수석부의장이 입원 중인 중환자실로 향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이 위독하다는 보고를 받고 조 특보를 베트남에 급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의원도 이날 오전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을 찾았다. 전날 저녁 김현 의원도 이 수석부의장을 문병했다. 이들 의원은 대부분 이 수석부의장과 가까운 ‘이해찬계’로 분류된다.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호치민총영사관 등 우리 공관 직원들도 병원에 모여 현장 상황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 수석부의장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민주주의, 번영,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평생을 살면서 크고 중대한 일을 해왔다”며 “이렇게 가시기에는 너무 허망하니 기적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
이 수석부의장은 전날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호치민 출장 도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의 입원 소식에 베트남 총리실 등 당국이 우리 측에 각별히 협조하고 있으며, 병원 측도 병원장이 환자 상황을 직접 챙기는 등 크게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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